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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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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2-22 |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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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 2. 2.(화)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1217호)
❍ 참 석 : 실무위원회 위원 13명
- 정부위원 : 행자부 차관 및 지방재정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국조실 일반행정정책관
- 지방4대협의체 추천위원 및 민간위원
❍ 주요내용
- 2016년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절차상 하자있는 정부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심의
- 2016년도 지방세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심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개선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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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