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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 관련 검토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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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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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8. 21.(화)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기획상황실
❍ 참 석 : 12명(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대학교수, 행안부 담당국장, 과장 등)
❍ 내 용
- 주민투표법 청구 대상 범위 확대(공채발행 및 행정구역 체제,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등)
- 주민소환제도 요건의 합리적 완화(감사청구인원 하향조정, 비례대표의원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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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