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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안) 관련 영상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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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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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9. 11.(화) 15: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915호)
❍ 참 석 : 25명
- 행안부 : 김형기 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과장 등 7명
- 각 시도 : 전국 17개 시․도 기획실장(영상회의)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 주요내용 : 지방자치 추진 6대전략 33개 과제
-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에 대한 설명
① 주민주권 구현
- 주민참여권 보장, 조례 제․개정의 주민발안제도 도입 등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중앙-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 중앙권한의 기능 포괄 이양 등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등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광역)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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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