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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당면 현안사항 업무협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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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03-26 |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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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 3. 8.(금) 14:00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면담자 : 안경원 과장, 노정란 팀장, 신화영 제도담당 사무관
❍ 업무협의내용
가. 시·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권 관련 법령정비 협의
· 지방자치법 제 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간)⑤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시·도의회가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5항이 상위법에 불부합 (충돌)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검토(안) 마련 준비에 대한 업무 협의
【개정(안) 검토내용】
▷ 제1안) 광역 시·도의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2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를 위반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 우리 협의회의 의견
▷ 제2안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나, 전국기초의장협의회 회장과 충청남도의회 및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노조)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요구 관련 업무협의
- 2019. 1. 21.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함
- 약속 이행에 대하여 강필구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윤종인 차관에게 최근 전화로 빠른 시일 내 인상해 줄 것을 재 촉구하였음.
- 3월 8일 사무처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 선거의회과장 및 담당 사무관에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안경원 과장 답변
- 지방의원 국외 연수 및 각종 지방의원들의 사건으로 시민 여론이 좋지 않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다른 개정안건과 함께 묶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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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