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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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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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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10. 27.(금) 16:30~19:00
장 소 : 경북도청 4층 대회의실(화백당)
참 석 : VIP,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국무위원 등
심의결과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 주요 내용 》
▪개최결과 : 6개 안건 심의 ⇒ 상정 5건(의결3건, 보고2건), 미상정 1건
▪미상정 안건: 행안부·시도協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 (논의경과) 관계기관 이견조율 등 거쳐 차기 회의 상정 추진
의결안건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 의결
《 의정활동비 인상(안) 》
□ ’23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현황
◦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한 비용으로,시도는 월 150만, 시군구는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정으로, 시도는 월평균 360만원, 시군구는 월평균 240만원
□ 의정활동비 인상(안) ※ ’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50% 정도 인상
◦ 충실한 의정활동과 우수 인재의 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
- (시도) 월 150→200만원, (시군구) 월 110→150만원
▶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보고안건
▶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지방소멸 대응 방안 논의
▶ 우수사례 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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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