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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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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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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 10. 1.(수) 14: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공동주최 : 대한민국헌정회,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시민의회전국포럼,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 석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 김성회, 김영배 국회의원 등
발제 및 토론내용
〈발제〉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이기우 인하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방안의 쟁점과 과제(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토론내용〉
- 개헌절차법 제정 추진 방향
- 입법부 전력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
-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헌법개헌 내용 전반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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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