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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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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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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 10. 30.(목) 11:00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지방정부4대협의체장, 사무총･처장 등 관계자
※ 행안부 출입 중앙기자단 간사(김신일 내일신문) 등 13명 참석
주요내용 : 지방4대협의체 주요현안사업 설명
구 분
협의체별 주요현안사업
시도지사협의회
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②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대전환
③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① 지방의회법 강화(기초의회와 공동과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②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10만원→50만원)
③ 기준인건비 합리적 개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① 지방의회(시군자치구) 행정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
추진내용
- 정부정책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문 설명
･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 명문화
･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분권 확립
･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 재정책임 명확
- 기자와의 질의응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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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