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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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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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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일 시 : 2025. 10. 31.(금) 9: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 석 : 경남지사(공동위원장), 행안부차관, 기재부차관, 지방시대위원회 단장, 자치단체 부단체장 15명, 시군구의장협 최익순 사무총장 등
〈논의 결과〉
신규 안건 총 12건 중 6건 심의 ⇒ 5건 상정, 1건 미상정
시간 제약상 심의 못한 6건 중 3건*은 소관 기관에서 의견만 발표
*그냥드림사업,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개선
〈신규 안건별 주요 심의결과〉… 5건 상정(의결2, 보고3)
「중앙지방협력회의법」개정 계획(행안부/의결) ⇒ 상정(보고)
- 회의 명칭 개정안에 이견이 있으므로, 상정하되 보고안건으로 변경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4대協/의결) ⇒ 상정(의결)
-‘옥외광고물법’ 뿐 아니라 ‘정당법’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행안부/보고)⇒ 상정(보고)
- 기재부 이견* 있으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므로 상정하여 추가 논의
*국정과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진행하기를 희망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4대協/보고)⇒상정(보고)
- 세부사항 관련 기재부 이견 고려하되, 지방의 논의도 필수적이므로 상정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시도協등/보고) ⇒ 상정(의결)
- 기관 간 이견 없고, 지방분권 취지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상정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방안(시대위/보고) ⇒ 미상정
- 예타와의 중첩성, 지방정부와의 공감대 형성 등 논의 과정 필요
〈우리협의회 제출 안건〉
지방의회(시군자치구) 행정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 미의결
- 최익순 사무총장의 의견 발표 및 행정안전부 의견 개진
※ 행정안전부 의견 : 지방의회법과 병행하여 협의해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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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