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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신년인터뷰/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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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1-09 |
조회수 : 1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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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는 '열린의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013년에도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을 유지하면서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장애인과 소외계층,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연구하고 공부해 그에 걸맞은 조례들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비슷한 창원·울산은 광역시급 혜택
市, 선거구 임의개편 등 부당한 대우 받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기조 항상 유지
벤처기업 육성·수원산단 활성화 힘쓸터
노 의장은 특히 2013년에는 '수원시의 위상'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수원시의 인구는 현재 114만명이지만 2년 이내 120만의 광역수준의 도시가 됩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창원시는 인구가 110만명, 울산시는 116만명인데 이들은 광역시급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등 심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이나 울산은 공무원 1인당 서비스 담당 주민수가 247~282명인 데 비해 수원시는 428명이나 됩니다.
쉽게 말해 수원 공무원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창원·울산보다 두 배나 많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공무원 직제도 3급 공무원의 경우 창원시는 7명, 울산광역시는 13명이나 되는데 수원시는 고작 1명 뿐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승진자리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무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가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은 반면, 수원은 지역구가 아닌 갑·을·병·정이란 희한한 이름의 선거구로 4명만 선출해 수원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294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20여명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대정부 활동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노 의장은 지난해 8월 '제10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변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수원시는 물론 중앙정부에 예속된 도내 지자체들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도내 시·군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각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를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의원들을 도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직원들이 향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늘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수준에 이릅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확충해 일본 수준인 6:4로 전환,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당공천제 폐지와 합리적인 의원정원 조정, 지방분권의 제도적 실질적인 보장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 의장은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도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는 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수원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원시가 목표로 삼고 있는 3만2천개 사업에 1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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