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는 제208차 회의를 1월 25일 오전 11시 경주시의회에서 개최하여 안동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지원상향 촉구』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전국의장협의회에 송부하여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근환 협의회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하며,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율 80%이상 상향하여 지방재정 압박을 줄여줄 것과 재정자립도 비율에 의한 균형적인 복지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건의문에는 지방소득세 재분배로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부가가치세를 지방정부 재정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 등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실시 촉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2013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등 도내 각 시군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지원상향 촉구 건의(안)
현행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균형원칙과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운영 조장 및 국가부담 사항의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쏟아지는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의 자치구(30%)를 제외한 전국 대도시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평균 40%를 넘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는 평균 50%를 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일부 자치단체는 극심한 재정압박과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복지 포플리즘과 복지수혜대상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전통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가족관계까지 해체되고 있으며, 계층간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글로벌시대 국가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에서 빚어진 복지 포플리즘으로 나라의 존망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대응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해결 해야 할 문제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향하던지 아니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2010년 도입된 지방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세 방식으로 개혁하여 세원과 조세 수입면에서 부유한 지방정부로부터 빈곤한 지방정부로 재분배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다음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일률적으로 지방에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혁하여, 부가가치세의 20% 정도를 지방정부 재정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 분야 국가사무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다시 국가 사무로 환원하던지 아니면 지방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2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율 80%이상 상향하여 재정압박을 줄여주고 재정자립도 비율에 의한 균형적인 복지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2013. 1. 25.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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