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는 제215차 회의를 26일 오전 11시 영천시에서 개최해 울진군의회가 제안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협의회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오직 경제논리만 가지고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 까닭에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빈곤 지수가 도서지역과 동일한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SOC분야에 11조 6천억 원 삭감하려는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지역의 SOC사업 추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지 못하고 있는 동해안 중부지역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은 바로 ‘SOC사업’이라며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대로 동서5축 고속도로와 국도36호선, 동해 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 건의안 전문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고도(孤島)!
동해안 중부지역은 험준한 태백준령의 동쪽과 동해안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난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국도 7호선과 현재 2차로로 건설 중인 국도 36호선만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경북 울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육상에서 유일하게 도로 빈곤지수가 도서지역과 동일한 최고의 교통오지 지역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몰락한 경제와 편중된 지역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국토 균형개발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드디어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되어왔던 지역 SOC사업이 탄력을 받아 열악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지고, 비로소 낙후된 동해안 중부지역이 타 지역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복지, 경제부흥 집중예산 마련을 위한“공약가계부”실행을 위해 5년간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11조여 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방의 도로․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투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서5축(국도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지방 SOC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와 좌절에 직면해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SOC분야 투자로 수도권 지역의 편향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 최악의 교통오지라는 멍에를 쓰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지고 산업 발달이 늦어져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여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에 이르렀기에, 여러가지 지역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광역 교통망 개선에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해안 일대는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전 세계적 님비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대다수를 건설하여 국내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에서 신규원전 건설 예정부지까지 유치하여 미래 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지역임을 고려해야 하며,SOC 조기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관광객의 이동 비용 절감과 더불어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림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복지현안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섬으로 오랜기간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해안 중부지역은“SOC가 곧 최대 복지”이므로,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동서5축(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2013. 8. 26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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