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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로 활동을 끝냈다. 특위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내년 6·4지방선거를 8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비출마자들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기초의회 의원 후보 정당공천제는 독립적인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엄정하게 운영돼야 할 기초의회가 미니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정치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당시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거듭하다 1995년부터 기초단체장 선거에,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 선거로 확대 허용된 일이다. 기초의원 선거만 두고 보면 7년 만에 폐지 논의가 일고 있는 사안이다.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의회가 재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로 구성되는 폐단이 있어 정당이 후보를 검증하는 체계로 변경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시도다. 폐지와 존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지만 논의하기로 한 사안을 두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득실 계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선거 룰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신보다는 눈치를 보는 후보가 늘어날 것이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평가하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덜 갖게 된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몰라도 이미 진행된 일이라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맞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질질 끌다간 눈치만 살피는 후보들만 양산하게 되고,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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