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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화 서둘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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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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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공수표가 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전국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지난주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문제는 국감 이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지만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일인데도 또 강원도에서 연 민선5기 4차년도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자치가 새로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정당공천 때문에 주민선택권이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이 발생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돼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수없이 논의했고,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다. 정당공천제는 여야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꼭 이행해야할 약속인데도 국회의원들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속이 탄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는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민주당의 공천제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도 매우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당론을 명확히 밝히고 공약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인 폴스미스가 대구·경북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75.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의 향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를 덮어두고 쉬쉬하며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 국민은 여야 의원들이 그간 공천권을 휘두르며 누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줄세우기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공천권 폐지문제 논의를 최대한 미뤘다가 또다시 시간을 핑계로 유야무야 없던 일로 넘기지 않을 지 의심스럽다. 국정감사와 다른 정치적 이슈에 가려져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정치권에서 거론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공천권이라는 기득권를 버리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벌써부터 감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대선전에 했던 공천권 폐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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