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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천제는 존속…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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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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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합의한 내용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지방자치선거제도 개혁이 목적인데, 정당공천제는 존속하되 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여야 사무총장 회담 등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고, 대통령 및 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내부의 첨예한 이견으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폐지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안철수 신당’ 출현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면 야권이 분열되는 ‘어부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 논의가 1월 말까지 특위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그 이후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교육감 선거의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서로 다르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미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서는 투표하는 사람을 교원,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따로 치르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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