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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힘 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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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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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선공약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미뤄졌던 문제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란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애써 외면해 왔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제 문제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속내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싶은 게 새누리당의 솔직한 심정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다.
새누리당의 어정쩡한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은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공천제 문제는 민주당에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명분 싸움에서 민주당이 앞서 있는 게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 무엇보다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할 형편이 못 된다.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있었던 중요한 배경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선공약은 곧 당의 공약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당 차원에서 하기는 처음이다. 없었던 일로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대선공약을 놓고 폐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까지 흔들린다면 약속의 이미지가 깨질 수 있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독자세력화에 나선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새누리당에 부담이다. 안 의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명분이나 정치적 환경만 놓고 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등의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영남일보/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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