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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기초단위 정당공천폐지, 매우 신중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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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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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기초단위 정당공천폐지 문제와 관련,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매우 신중한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5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2006년 이전에는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이 소속 정당도 표방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재 위헌결정이 난 후 정당공천제를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의 정당정치보장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정당고언으로 인한 폐해들이 드러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보고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가지고 돈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저도 지방선거를 두 번했지만 후보들로부터 단돈 1원 받은 적이 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건 그대로 다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공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정당의 중앙정치에 예속된다, 또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예속된다는 얘기인데, 예속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도 중앙정치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렇지 않으면 되겠는가”라며 “지방경제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고 또 지방사업도 국비의 지원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속이 돼서는 안 되지만 건강한 의미의 상호 소통과 협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폐해와 장점 원칙, 이걸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모아진 건 아니다. 물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여론이 모든 정책의 최종 근거는 아니다”라며 “여론을 존중해가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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