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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집중 논의 가장 보편타당한 제도 만들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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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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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는.
▲일찍 가동했어야 하는데 쫓기게 된다. 2월4일 광역의원 및 단체장, 기초선거는 3월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2월에는 입법이 돼야 하므로 1월말까지 결론을 내야한다.
-정개특위가 다룰 의제는.
▲물론 주 쟁점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여부다. 더 논의하면, 공천제를 유지하든 안 하든 현행대로 기초 선거를 중선거구로 할 것이냐,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을 유지할 것이냐도 관심사다. 정부 행정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의원을 없애자는 결론도 있었다. 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없애면, 광역단체 내의 기초단체장 특히 구청장을 선거로 할 것이냐, 임명할 것이냐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지금 말한 안이 새누리당 내부 잠정 안이냐.
▲아니다. 다만, 이런 것이 논점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다.
-시한이 1월말까지인데 촉박하다.
▲시간이 짧으니 집중적으로 해야한다. 특위위원들은 해외출장도 잡지 말고, 매일 회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권 내 기류는.
▲개인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결론 내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다만,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없애면 안 된다는 게 여야 모두 더 많다.
-(지방선거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얘기가 많다.
▲광역의원은 공천하고, 기초는 공천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위헌판결은 주문에 그치지 효력이 없다. 점검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안 하면, 광역의원도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 등은 전문가의 토론이 필요하다. 공천 없는 지방선거에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중립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정말 결론이 나는 것이냐.
▲어물쩍 넘어가면 현행제도 유지 아닌가. 이 많은 논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결론 내겠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의 완전 직선제 방식이 맞느냐가 하나의 쟁점이다. 교원단체들은 제한된 직선제, 즉 학부모 전체와 교육자들만 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이 투표하니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반면 제한적 직선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단이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지금 방식의 추첨식 기호 부여가 바람직하냐도 쟁점이다. 영남은 1번, 호남은 2번이면 다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다.
-그 밖의 의제는 없나.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3선 되면 아이디어 고갈이라든지, 의욕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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