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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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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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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입장을 내년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원회 활동 보고 형식을 빌려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요구해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는 것.
일부 위원들은 공천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에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예속시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면 책임정치 실종과 함께 현역 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현역 프리미엄 등으로 정치 신인의 정계진출을 제한하는 등 폐해가 많다며 공천제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발전위원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하면서 위원회는 이 같은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었다.
익명의 지방자치발전위원은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일치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공감했다”며 “대통령의 정책판단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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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