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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새정추, 지방선거 제도개혁 관련 기자회견(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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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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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는 7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혁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정추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폐지와 여성 명부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보장, 정당 기호 순위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개혁안을 발표한다.
특히 여성 명부를 따로 만들어 유권자들이 직접 여성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제안할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선 기초의회 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새정추 출범 이전인 지난해 8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지방자치 정착·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점진적·단계적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하며 "(정당공천 폐지는)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공천 폐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순수한 주민자치 정신과 지역발전에 부합할 경우, 그 다음 선거에서 2차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특히 "만약 상황상·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도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행정구가 존재하는 기초단체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창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모두 행정구가 존재하고 인구도 100만 이상 혹은 육박한다"고 부연했었다.
그러나 새정추는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점진적·단계적 폐지가 아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밀실에서 슬그머니 돌려 세우려고 해선 안 된다"며 "(행정분구 기초단체장 공천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을 때 대안으로 제시해 본 것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다만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여성 명부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추는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기호를 부여하되 각각 선출할 수 있는 '공동등록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추는 오는 8일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신당 설명회를 갖는 데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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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