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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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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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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 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6일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이 발표한(5일) 기초의회 폐지라는 망언을 거두고 하루 빨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박대통령도 지난 3일 열린 청와대 신년인사에서 여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이미 각종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무려 12명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아울러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대선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거꾸로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제아무리 정치학적 이론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들의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한국정당의 지역연고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그 결과 사실상 지역일꾼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이제 지방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공천제의 폐단은 더욱 심화돼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또 "지방정치·지방행정은 갈수록 낙후돼 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정치·중앙행정이 떠안게 돼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조속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는 불신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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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