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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지방자치제 개선안, 기초공천 유지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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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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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의 연임 제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물타기' '초헌법적 꼼수'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새누리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꺼내든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천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제도안은 설날 떡국으로 차례상 차리자는 의견에 난데없이 피자를 들고 와 차례상을 차리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물타기를 위한 초헌법적 꼼수"라며 새누리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 의원은 우선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의회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초의회를 두지 않고 광역의회 지역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기초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교육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교육감에 대한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공천제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 약속인 공천제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하는 프레임에서 정당공천 폐지 대 기초의회 폐지 프레임으로 물타기하려는 아주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며 "지금은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성남수정) 도당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접고 싶은 게 새누리당의 속내인 것 같다"며 "논점을 전환해 문제를 피해 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인일보/김순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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