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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방자치 개선안] 4. 공천제 폐지 무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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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10 |
조회수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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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대신 광역단체장 3선 제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 개선안을 들고 나오자 공천제 폐지 공약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와 교육감-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도, 광역단체장의 3선 제한 등 파격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공천권 유지’라는 속셈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 공천 유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위헌 소지 문제를 어떻게 피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정당 제도 특성상 정당 공천제 폐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 없이 공약한 것이냐”며 “물타기를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논점을 희석시키려고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를 대안으로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의 압박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쇄신안의 내용은 당내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나온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거나 공식 입장이라고 못박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쇄신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달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만큼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내지 않을 경우 개헌 이슈 등과 맞물려 새누리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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