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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강형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 기초정당공천폐지에 뜻 모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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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13 |
조회수 : 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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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위원인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는 13일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른길이라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합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날 <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뿐 분과에서는 폐지에 100%합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30년이 넘도록 국내·외 지방자치제도들을 연구해온 이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가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현 대통령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자치 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그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에 우려하며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제도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교수는 “일 년 전 박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공약을 했고,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설명하나 없이 폐지를 않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되면,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신뢰정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자체 지방자치쇄신안을 통해 기초의회를 사실상 폐지하는 지방의회 통폐합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의회가 없는 집행부가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며 정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강 교수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뽑는 지방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름을 올려놓은 이들 중 선택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만약 비리의 온상이라면 그렇게 만든 이들을 공천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당공천제를 옹호하는 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부작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당 책임정치의 실종’, ‘위헌적 요소’, ‘지방 토호세력의 발호’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교수는 “정당이 책임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지방의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이들을 올려놓고 책임진 적 있나”고 반문한 뒤 “우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공천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과부터 하고 책임정치를 이야기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연방제인 미국의 75%지역이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이라는 2003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한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겠지만, 후보자들이 정당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공천제를 하지 말자고 한 것이지 정당참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기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지방토호의 난립을 막아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에 유일한 토호세력은 바로 정당”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에 명망가가 누대에 걸쳐 지역 정치를 석권하고 있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폐해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정당의 잘못된 사람의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06년 서울시와 인천시 지역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했다. 인천 3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한 석도 없었고 서울시도 그랬다”며 “즉 아무리 전에 잘했어도 그때의 분위기에 쓸려나가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물도 정당이 공천하면 당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연구하고 봉사하겠나”며 “결국 정당을 잘 따라다니는 정치적 철새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그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공약을 했고, 또 그 공약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설명 한마디 없이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된다면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신뢰정치를 새누리당이 말을 할 수 있겠나.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적 요소를 우려하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다. 정당의 참여를 원천적 봉쇄를 한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겠지만, 후보자들이 각자 정당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헌적 요소가 없다. 현실적으로 정당원임을 표명하도록 하고 정당공천제를 하지말자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정당참여의 배제가 아니다. 위헌요소와는 관계없고 이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공천제 폐지가 바른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분과 위원들은 100% 합의 된 상황이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위원회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미진한 것에 대한 지적인가
(논의가 미진하니) 해야 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내부에서는 제가 강경한 정당공천제 폐지자로 있긴 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외부에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방기초의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심지어 폐지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회가 없는 집행부라는 것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을 만들어 준다. 지금 지방의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은 자기들(국회의원)이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 둘을 뽑는데, 그럼 충청도와 같은 곳은 거의 다 민주당 한 명 새누리당 한 명으로, 공천된 그 사람들이 된다. 만약 지방의회가 비리의 온상이면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들이 반성해야 하는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지방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름을 올려놓은 이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공천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추천 해놓고 비리 온상이라고 하면 추천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
정당이 참여하는 책임정치를 이야기하지만, 비리의 온상을 만든 이들을 올려놓고 책임지거나 책임질 가능성이 있나?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우리가 비리의 온상을 만든 이들 추천하고 공천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해야한다. 국민들은 단지 그들이 올린 사람들을 뽑았을 뿐이다.
앞뒤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참여정치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당공천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의 75%지역이 정당공천제를 안하는데, 미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닌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당장 논의해야 하는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다. 사실 지역의 유일한 토호세력은 정당이다. 정당공천을 안하면 지역토호들이 발호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누대에 걸친 어느 명문가가 지역 정치를 석권하고 있나. 우리 지방자치제도 폐해의 첫 번째 관문은 정당이 잘못된 사람을 공천하면서 시작된다.
지난 2006년과 같은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의 기초의회에서 지역구의 경우 민주당이 한 명도 안됐다. 인천 33명의 지역구 의원 중 민주당은 한명도 안 됐고, 서울시도 그랬다. 그게 뭐냐면 정치 분위기가 바뀌면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쓸려가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물도 정당이 공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봉사 하겠나. 정당을 잘 따라다니는 정치적 철새만 양산하는 것이다. 지금 정당들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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