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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개인정보 유출 '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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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2-06 |
조회수 :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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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정홍원 총리에게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당장 책임자를 문책하기보다는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유출된 정보가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며 "이런 것들이 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기 때문에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고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데 정부의 대처 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더 불안해하지 않는가"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총체적 인재"라면서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와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획재정·교육·법무·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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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