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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 vs "약속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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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2-06 |
조회수 :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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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속 어기는 게 최악 정치”
[시민일보]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헌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꼭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기능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 의원은 “정당공천이 폐지된다 해도,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후보자의 정당표방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내천’을 실시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정당공천 폐지 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등이 우려된다”며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책임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기초의원 후보자에 한해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입법화해야 할 정개특위는 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면 좋겠다"며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면 대통령도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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