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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나오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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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2-18 |
조회수 : 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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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송병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오는 28일로 시한이 연장됐지만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합의가 없다면 정당공천제는 유지된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정개특위가 다시 열렸지만 상황 변화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천제 폐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계속 대선공약 파기로 몰아갔다.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만 공천 폐지를 선언하면 될 일’이라며 대안 마련에 열심이다.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이 곧 당론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향식 공천제는 △국민참여 선거인 대회를 통한 경선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우선공천지역 선정 △공천비리자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천관리위는 후보자 추천 결정권 대신 자격미달자 배제권을 갖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한다. 국민참여 선거인 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구성된다.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공천제 유지에 따른 비판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의도한 결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기초선거 경선이 필요한 곳은 3000여곳에 달한다. 물리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방정치 현실상 경선에 나설 후보자는 미리 국회의원에 의해 교통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경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공세의 소재로 적극 활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당장은 민주당의 고민이 더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명분론’이다. ‘당장의 선거결과보다는 멀리 보고 가야 민주당에게 미래가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내 대세는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와 11일 광역단체장 및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공천제 유지에 따른 대안도 나오고 있다. 최재성·강기정·오영식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광역시·도선거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초선거는 ‘시민직접선출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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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