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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안에 지지 표명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09-24 조회수 : 1711










전국의회의장협의회, 지방세제 개편안에 지지 표명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국가와 지방 간 8:2 수준인 세원 구조를 6:4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인식과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한 지방소비세율 확대,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개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과감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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