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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 개선 반대" 전국시군의장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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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1-10 |
조회수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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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 의회 의장)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으로서의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 예속 등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즉시 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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