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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協, 지방의회제도 개선안 철회 성명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청주시의회 등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장)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제도 개선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안행부는 지난달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국 설치기준 세분화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지방재정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세분화 되고, 인구 10만∼15만명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시·도의회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 도입이 검토되고 ▶지방의회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정책자문위원은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로 배치되고,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시 지원된다.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지방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2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도 조정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 수준까지 정비(2013년 23%→2017년 15% 이하)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목표제를 시행해 올해 320%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2017년까지 200%로 낮출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나가고, 지방자치 개선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 즉시 환원해야"= 하지만 지난 7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안행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으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그야말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1949년에 제정된 (구)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며 "안행부가 발표한 개선계획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징계권 포함)의 즉시 환원 방침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지방의회 자율권을 보장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도 관련 개선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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