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군의회 폐지 논란에 대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협의회는 지난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헌법 제118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며,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자치구․군의회 폐지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킴은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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