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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기초공천 폐지 계획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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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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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되 과세권한을 없애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자치구제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특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4대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2일 국무회의, 이어 8일에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대로 자치구가 폐지되면 대도시 주민의 생활 자치와 복지, 주민의 현장 참여 및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한받게 되며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자치구폐지 결정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헌법은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방자치 개편안에 대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방정치의 약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찬성 목소리가 높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지난 1995년 이후 20여년 간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때”라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하게 혁파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를 흔든다면 중앙정부로 권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면서 “여태껏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해온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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