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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ㆍ구청장 임명?… 실효성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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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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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ㆍ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구청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자치위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부활한 지방자치가 2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특히 폐지안이 상정된 구ㆍ군의회 의원들과 임명제로 '유턴'하게 되는 구청장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안이 처음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온 만큼 관망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구의원은 지방정치의 모세혈관…득보다 실이 많을 것"
광주시 5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이영순 회장(광산구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의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한 상황이 바로 기초의원들의 존재 이유"라며 "선거때면 불거졌던 기초의회 폐지론이 또 다시 제기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의 접점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며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됐고, 중앙정치를 보완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되짚어보면 기초의회 폐지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동떨어진 계획인지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만 해도 바쁜 일정으로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불가능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위 정치권에 전달하는 일은 기초의원이 하다. 이런 점에서 기초의원은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행정만 보더라도 의혹ㆍ비리 등의 난맥이 여러개 눈에 띈다"며 "기초의회마저 없다고 했을때 기초단체 행정이 과연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을지, 시의원들의 감시가 이곳까지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한 구청장은 "자치위의 방안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구의회 의원들은 구의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구청 예산이 의원들의 권한이 미칠만큼 충분하지 않는데다, 조직관리 시스템이 광주시청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구의원들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1명당 소요되는 비용은 년간 5000만원 선이다. 인건비를 비롯해 의회 운영비를 고려하면 기초의회를 운영하는데 대략 1년에 10억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이 비용을 지역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은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소통해야 하는 구의원의 역할은 거의 봉사에 가깝다"며 "기초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봉사직으로 돌리고 마을 활동가나 NGO 관계자를 활용한다면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 지켜보자"
아직까지 광주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구청장들의 반대의사 표명이 두드러지지 않고있다. 자치구 개편방안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법안까지 마련해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대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핵심 내용인 구의회 폐지조항은 삭제됐다. 당시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광주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안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 새롭지도 않다"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논의돼 왔지만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번 논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의원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치위 종합계획에는 구청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지역 구청장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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