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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기초의회 폐지 반민주적 행태 즉각 취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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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1 |
조회수 : 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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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 계획 반대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10일 제222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시․군․구 최초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기초의회 폐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김용철의원 외 17명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 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처해 나가 것“을 결의했다.
구의원들은 이날 “기초의회폐지 계획은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지방정치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라며 “터무니 없는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강동구의원들은 또 “지방자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구의원들은 기초의회 폐지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우고,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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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