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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 계획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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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2 |
조회수 : 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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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강동구의장)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는 민주적 원리를 무시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기초의회 폐지 방침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화와 분권화를 더 확산해 나가야 할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한다”면서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 자치, 주민 참여,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헌법 제118조 위반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졸속안”이라며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우리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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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