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 안에 금연 홍보판을 설치함으로써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흡연율을 낮추어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 홍보판”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흡연피해와 흡연예방에 대한 홍보자료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 홍보판 설치) ①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 홍보판의 수량은 도시공원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금연 홍보판 제작기준 등) ①금연 홍보판은 구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금연 홍보판의 제작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금연 홍보판의 내용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 홍보자료로 하며 구민에게 각종 질병의 원인인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제6조(금연 홍보판 관리) ①구청장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금연 홍보판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금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새로운 피해사실이 규명되었을 경우에는 금연 홍보내용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구청장은 이용자가 금연 홍보판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금연 홍보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