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1 - 1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2010.11.24)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안 제9조)

- 범위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 절차 : 주민의견 수렴 후□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지정(공시)

- 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면적), 지정 사유와 목적 등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제한과 조건 등(안 제10조, 제11조)

- 대규모점포 외에도 준대규모점포까지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기간(2013. 11. 23)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참조 : 경제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281번지), 우편번호 : 704-702, (전화:053-667-2654 FAX:053-667-2649), E-mail : mymyda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위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  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2.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7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①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4.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정부에 대한 건의 등

5.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취소

6.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①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이하 “조건등” 이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①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8조제5호 및 제6호,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또는 협의한다.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3조제3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②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중□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탁사무대상란 중□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