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 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말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거의 없는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인 시·도세로서 연 14조 1,000억원 규모로 지방세 총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취득세수 감소로 인하여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방세로써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 없이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영구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통치 잔재의식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행위로 취득세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2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