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3. 8. 1(목) 11:30～14:00

◆  장  소 : 방이동  “킨  쇼”

◆  참  석 : 협의회 회장단 3명, 자문위원 5명

사무처 3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3. 8. 1(목) 11:30

□ 장 소 : 방이동 “킨  쇼”

□ 참석자 현황

○ 시도대표회장 : 회장 김인배, 수석부회장 박용모 , 사무총장 김종성

○ 자문위원 : 정세욱, 이기우, 최근열, 육동일, 한상우

○ 협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등

□ 간담회 내용

(이기우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임(최근 국회의원 2/3 정도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80%가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자유투표시 위험할 수도 있음            - 여성들의 주장은 정당공천제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 이므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의 논거가 되지         못함

-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로 가게 해서는 안됨      -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정당공천 폐지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당론 결정 문제도 이미 7개월전에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함

- 여야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제와서 당론 결정 운운       해서는 안되는 것임.

- 위헌론은 어불성설로 폐지 반대를 위한 구실에 불과 함.

- 위헌 여부는 정답이 없고 소수설과 다수설이 있을 뿐이므로 이에        관해 법률 논쟁을 하는 것은 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       므로  위헌론은 소수설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함

-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공약은 이행해야 하며 위헌 판결이 나더라       도 공천을 포기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해야 함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광역선거까지 공천 폐지하면 됨

- 비례의 원칙의 경우도 국민의 70%가 폐단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정당을 기준으로 볼 때 공천의 폐해가 공천 폐지의 부       작용보다 훨씬크므로 위헌이 아님

- 20년전 공천제 없었어도 누구도 위헌을 이야기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위헌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대응하지 말고 무시해야 함

- 향후 개별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시민단체등을 통한       감시와 압박을 병행하며 9월 정기국회까지 총력 대응 필요

(정세욱 교수)

-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정당공천       제 폐지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당 공천 그 자체 임

-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우리나라 정당은 갖추       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

- 중앙당에 의한 공천은 민주적 의사결정 및 조직이 아님

- 지방은 권력분립이 아니라 배분으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정당공천 때       문에 권력분립이 저해되고 있음

- 정당공천의 폐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임

- 지난 4.24 재보선시 가평에서 경실련 명의 기자회견이 큰 효과를          보았으므로 앞으로도 각 지역별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봄

- 여성참여 문제는 몇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음

① 여성전용 선거구(30%) : 위헌 소지가 있지만 20세기는 실질적 평등         주의를 추구하므로 대안으로 검토 가능

② 대선거구제에서 여성 할당제 : 일정 비율의 여성의원 선출

③ 중선구제에서 교차 선출 : 1:1, 2:1, 2:2, 3:2, 3:3

(육동일 교수)

-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폐지 반대의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함

- 여성참여 문제는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음. 즉,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든       유지되든 여성 참여를 높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면 됨

- 위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확고하고 집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함

- 학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응도 고려 해야 함

(박용모 수석부회장)

- 위헌론을 제기하는 분들과의 맞장토론이 필요 함

- 정당표방금지가 위헌이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 아님

-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 정치쇄신특의 위원, 개별 반대 의원들에 대해

해당 지역구에서의 압박과 대응이 필요함

- 정당공천제 찬반 논의는 이미 끝났다고 보므로 찬반 논쟁은 하지 말고 시민       단체등을 활용한 개별 대응이 필요 함

-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필요시 정당공천 폐해에 대한 패러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투브등에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한상우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책임정치 구현 방안 세미나 개최 제안

□ 결 론

○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 하므로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하여야 함

○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등에 대하여 시민 단체등을 통한      지역구에서의 감시와 압박을 병행 추진해야 함

○ 위헌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없고 ‘소수설’과 ‘다수설이 있을 뿐이므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소수설‘로 일축하고 대응할 필요      가 없음

○ 위헌 문제에 대해 법리 논쟁을 벌일 경우 또다시 찬반 논쟁으로 번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여성의 정치참여 축소에 관한 우려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가 주안점이      아니므로 여성 참여 비율을 충분히 높여 주는 대안만 제시되면 극복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