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차 시도대표회

회  의  자  료

일  시 ： 2019. 4. 16.(화) 11:00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Ⅱ. 심 의 안 건	7

Ⅲ. 토 의 사 항	65

Ⅳ. 공 지 사 항	69

Ⅰ. 보 고 사 항

-  -

□ 자치분권 심포지움 개최 행사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대토론회 개최 보고

□ 지방일괄이양법 대응 관련 유관기관․단체 회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 참석

□ 자치분권 심포지움 개최 행사 참석

❍ 일    시 : 2019. 3. 21.(목) 14:00∼18:00

❍ 장    소 : COEX 4층 컨퍼런스홀(서울 강남구)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 참 석 자 : 400여명(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주제발표 및 토론회

-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정립

- 자치분권위원회 분과별 발표 및 토론

․ 제1·2분과 :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자치분권의 국가 경쟁력

․ 제3·4분과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대토론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 3. 25.(월) 13:00∼15: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참 석 자 : 백재현·이명수 국회의원, 이시종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일반시민, 공무원 등 150명 참석

❍ 행사내용 :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안과 과제 토론

【 제 1 부  : 지방4대협의체장 토론회 개최】

❍ 토론방법 : 정정화 강원대 교수 주관으로  지방분권 관련 2개 질문지를                지방4대협의체 회장에게 돌아가면서 질문 및 답변식으로 진행

❍ 지방4대협의체장 마무리 말씀

【  제 2 부  : 토론회 개최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

- 발표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 【 주요개정내용 】》
〈 주민주권 및 참여권 강화 〉 · 주민참여 보장 및 정책결정·집행과정 “참여권”신설 · 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개선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참여 연령기준 하향조정 19세 → 18세) · 풀뿌리 주민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실질적 자치권 확대 〉 ·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방의회 의원이 공동(인력 pool)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조례로 위임) ·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면책청구권” 도입 〈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책임성 제고 〉 ·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신설· 정례화(지방4대협의체장 참석) ·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재량 → 의무)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일반규정 신설 ·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 단순히 인구기준을 하지 말고 종합적인 행정 수요를 감안 보완 검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 3. 26.

▷ 국회제출 : 2019. 3. 29.

□ 지방일괄이양법 대응 관련 유관기관․단체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4. 3.(수) 14: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 내  용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동향 및 지방4대협의체의 대응방안 논의

․ 총 12개 유관상임위 11개 상임위 의견채택 완료

(총 571개 사무 중 382개(66.9%) 수용)

※ 2019. 4. 4. 행정안전위 32개 사무 중 21개 원안통과

(현재 총 571개 사무 중 403개(71%) 수용)

․ 지방이양일괄법 571개 사무 중 상임위 통과한 사무 우선 국회 처리         촉구 등 검토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 참석

❍ 일    시 : 2019. 4. 12.(금) 10:30

❍ 장    소 : 오페라웨딩&켄벤션홀(대전 서구 소재)

❍ 참석대상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 초 청 자 :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대전광역시장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지방자치 대상 시상, 지방자치 공동결의문 채택

및 발표, 안건처리 등

Ⅱ. 심 의 안 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제421호)

◈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제422호)

◈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제423호)

◈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

채택의 건(제424호)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제425호)

◈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 채택의 건(제426호)

◈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414호)

◈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제419호)

◈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제427호)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의 건(제428호)

의안번호	제 421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박문석
제출년월일	2019. 3. 2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1	제안일자 : 2019. 3. 27.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박문석

1. 제안이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운용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일부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2. 주요내용

❍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 부여의 특별한 기준은 없어 통상 통과지역의 비중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서울외곽순환도로』명칭은 특정지역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음.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켜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체 연장의 약 82%(104㎞/128㎞)가 경기도 지역을 통과하는『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함.

3. 송부처 : 국토교통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안)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 ~ 하남시 ~ 서울 강동구 ~ 구리시 ~ 남양주시 ~ 서울 노원구 ~ 의정부시 ~ 양주시 ~ 고양시 ~ 김포시 ~ 인천 계양구 ~ 인천 부평구 ~ 부천시 ~ 인천 남동구 ~ 시흥시 ~ 안산시 ~ 군포시 ~ 안양시 ~ 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1년 10월 ‘판교 ~ 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가 인천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은 특정지역(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1호, 2019년 3월 27일 박문석 경기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순환노선축’고속도로 명칭 부여의 특별한 기준은 없어 통상 통과지역의  비중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명칭은  특정지역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고,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켜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체연장의 약82%(104km/128km)가 경기도 지역을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

4. 검토의견

❍ 박문석 경기도 대표회장이 제출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노선의 90%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운용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일부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것임.

❍ 우리나라 고속국도 노선명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시행령」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이 2017.11.22. 국토교통부 예규 제18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관리지침 제11조제1항에 의거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도시를 연결됨에도 특정지역 중심의 명칭사용의 부당성 해소,「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순환축 개념 일치로 이용자 혼란방지 등을 고려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제 422 호		의결 사항			1 1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제출년월일	2019. 4. 1.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2	제안일자 : 2019. 4. 1.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1. 제안이유

❍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발표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음.

❍ 포항은 그간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도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인구 및 관광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은 아직까지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이러한 여파가 경상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쳐 300만 경북도민이 포항의 위기를 함께 겪었음.

❍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의 조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과 도시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3. 첨부자료 :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 1부

4. 제 출 처 :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

2017년 11월 15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지진과 지열발전소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최종결과가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지난 3월 20일 발표되었다.

조사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진피해 복구과정에서 보여준 전 국민의 위로와 성원에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은 용기를 가지고, 정부를 믿으며 다시 도약할 날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어진 정부의 발표는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관련된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근본대책이 아니므로, 포항시민을 위한 총체적인 도시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은 그간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도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인구 및 관광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은 아직까지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가 경상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쳐 300만 경북도민이 포항의 위기를 함께 겪었다.

따라서 정부는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재건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진피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300만 경북도민이 하나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열발전소와 CO₂저장시설을 즉시 영구 폐쇄하고, 지진계측 자료 실시간 공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불안해소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배상과 생활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지역 재건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안전도시 포항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2호, 2019년 4월 1일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4. 검토의견

❍ 서재원 경상북도 대표회장이 제출한‘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안)’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발표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은‘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포항은 그간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도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인구 및 관광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은 아직까지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고, 이러한 여파가 경상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쳐 300만 경북도민이 포항의 위기를 함께 겪었기에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의 조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과 도시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것임.

❍ 지열발전소는 지하의 뜨거운 암반에 인공 저류층을 형성해 물을 주입해  열을 추출하는 방식인 ‘인공 저류 지열발전 방식(EGS)'으로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9. 3. 20.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서‘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됨에 따라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포항지진의 촉발됐다’라고 발표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등의 피해보상과 도시재건에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번호	제 423 호		의결 사항			1 1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제출년월일	2019. 3. 6.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3	제안일자 : 2019. 3. 6.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1. 제안이유

❍ 2019년 1월 29일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 발표 되었으나,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기초용역 자료에 따르면 남부내륙선 철도는 경북에는 기점인 김천 외에는 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지역은 4개의 역사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천역과 합천역 구간(65km)은 고성~통영 구간(14km)과 통영~거제 구간(12km)보다 2배 이상 긴 노선이지만, 김천역 분기로부터 약 25km지점인 성주에 철도운영 신호체계인 신호장만이 설치 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 이는 본 사업의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남

2. 주요골자

❍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경북·경남의 상생발전과 지역 간 물류 교류, 관광 거점화를 위해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을 촉구 결의

3. 첨부자료 :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안) 1부.

4. 제 출 처 :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안)

2019년 1월 29일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 발표되어 사업선정에 큰 기대를 하였으나,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기초용역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을 잇는 172㎞ 남부내륙선 철도는 김천·성주 등 경남북 9개 시군을 지나지만 경북에는 기점인 김천 외에는 역이 없고, 성주군에는 단순히 신호장만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남에 4개역이 신설되는 것과는 아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 역사 건립은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경북·경남의 상생발전과 지역 간 물류 교류와 관광 거점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300만 경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경북 남서부권 역사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모두는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300만 경북 도민과 함께 혼신을 다한다.

하나. 남부내륙선 철도는 경북․경남 서부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경남 지역은 4개의 역사가 신설되나, 경북은 전혀 없어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경북 남서부권 역사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하나. 조선 8경이자 한국 12대 명산인 가야산 국립공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경북 남서부권 역사가 신설되어야 한다.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3호, 2019년 3월 6일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경북·경남의 상생발전과      지역 간 물류 교류, 관광 거점화를 위해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      역사 건립을 촉구 결의

4. 검토의견

❍ 서재원 경상북도 대표회장이 제출한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촉구 결의문(안)’은 2019. 1. 29.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 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 발표 되었으나,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기초용역 자료에 따르면 남부내륙선 철도는 경북에는 기점인 김천 외에는 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지역은 4개의 역사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천역과 합천역 구간(65km)은 고성∼통영 구간(14km)과 통영∼거제 구간(12km)보다 2배 이상 긴 노선이지만, 김천역 분기로부터 약 25km 지점인 성주에 철도 운영 신호체계인 신호장만이 설치 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 이는 본 사업의 지역균형 발전 취지 어긋남.

❍ 2019.1.29.‘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총 181.6km 구간이며,‘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중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사업으로 김천과 진주는 기존역사를 활용하고, 구간 내에 합천·고성·통영·거제에 4개의 역사가 신설되며, 김천↔합천 구간 내인 성주지역에 1개의 신호장을 설치하는 단선 전철로 2022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거장간의 거리가 김천↔합천 65km, 합천↔진주 50.55km, 진주↔고성  28.74km, 고성↔통영 14.8km, 통영↔거제 12.8km로 진주에서 종착역인 거제까지 56.34km에 3개의 정거장이 신설되는 반면, 가장 긴 구간이 김천↔합천 65km에는 정거장 없이 1개의 신호장만 설치되는 것과 정거장 및 역사가 경북지역에는 김천 1곳이고, 경남지역에는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5곳으로 지역균형 발전 취지와 적정 연간거리, 고속철도의 제 기능 발휘 및 접근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바,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하여 김천↔합천 구간의 경북 남서부권 역사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안번호	제 424 호		의결 사항			1 1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제출년월일	2019. 3. 6.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4	제안일자 : 2019. 3. 6.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안이 2018. 3월에 의결됨으로써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라는 목적으로 감사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독립적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까지 침해될 수 있으며,

❍ 소수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과 공금횡령 사건으로 모든 지방의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의회를 감시하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첨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 1부.

3. 제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안이 2018년 3월에 의결하고 각 시군에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라는 목적으로 감사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기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독립적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배치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과 공금횡령 사건으로 모든 지방의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의회를 감시하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발휘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4호, 2019년 3월 6일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독립적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 원리를 구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까지 침해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

4. 검토의견

❍ 서재원 경상북도 대표회장이 제출한‘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안이 2018. 3월에 의결됨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라는 목적으로 감사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수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과 공금횡령 사건으로 모든 지방의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의회를 감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상호 독립적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배치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까지 침해 우려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의결·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이나,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감사원법」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으며,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 되도록 하고,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관계,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대책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제 425 호		의결 사항			1 1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제출년월일	2019. 3. 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5	제안일자 : 2019. 3. 6.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1. 제안이유

❍ 1991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행정과 정치의 편의가 아닌, 주민의 참여와 권익실현,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둬야 실질적인 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에 기인한 것임.

❍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며,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비춰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당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 되어 그 자율성이 침해되고 공천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3. 첨부자료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 1부.

4. 제 출 처 :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법제처, 행정안전부, 정당대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아직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는 그간의 역사에 비추어 이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무늬만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을 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어 중앙정당의 집권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의 발전을 맞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지방의 힘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 되어 그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방의원 공천제도의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5호, 2019년 3월 6일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정당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 되어 그 자율성이 침해되고 공천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서재원 경상북도 대표회장이 제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은   1991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행정과 정치의 편의가 아닌, 주민의  참여와 권익실현,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둬야 실질적인 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에 기인한 것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며,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비춰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임.

❍ 『공직선거법』제47조제1항‘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으며, 정당공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미흡하며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정치 불신·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는 생활정치 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능력 있는 인사를 주민 스스로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관련 학술회의,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시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사항이었기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설문조사 참고자료(별첨 참조)

설 문 조 사(참고자료)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7년 10월 24일 ~ 11월 7일(약3주간)

❒ 조사 대상 : 전국 시군자치구 기초의회 의원(2,867명)

❍ 전국 기초의원 중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총 1,599명 조사 참여(참여율 : 63.5%)

❒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및 전화 조사

❒ 표본 오차 : ± 1.6%(95% 신뢰 수준)

❒ 조사 기관 : ㈜코리아리서치센터

【설문조사 결과】

1.  정당공천제 폐지

찬 성	반 대(현재 유지)	모 름
68.8%	29.0%	2.2%

❍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
56.6%	20.9%	20.5%

❍ 정당공천제 폐지 시 가장 적합한 대안

지역민주추천제 도입	정당표방제의 허용	지방정당의 제도화
39.6%	25.7%	20.5%

2. 중선거구제⇒소선거구제 환원

찬 성	반 대	모 름
65.0%	31.6%	3.4%

의안번호	제 426 호		의결 사항			1 1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제출년월일	2019. 3. 6.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6	제안일자 : 2019. 3. 6.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1. 제안이유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게 됨.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등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필요함.

❍ 현재 중선거구제의 시행으로 선출한 기초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동·읍·면 지역 주민들 간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선거구획정에 따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촉구.

3. 첨부자료 :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 1부.

4. 제 출 처 :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법제처, 행정안전부, 정당대표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등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현행 중선거구제의 시행으로 선출한 기초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동·읍·면 지역 주민들의 민의 대변과 견제, 감시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선거구획정에 따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6호, 2019년 3월 6일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선거구획정에 따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건의.

4. 검토의견

❍ 서재원 경상북도 대표회장이 제출한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등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필요하며, 현재 중선거구제의 시행으로 선출한 기초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동·읍·면 지역 주민들 간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과 관련한 중선거구제도에 의거하여 총 1,035곳에  기초의원선거구로 2인 선출 592곳, 3인 선출 415곳, 4인 선출 28곳으로 기초의원 2,927명중 지역구의원은 2,541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386명이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역 간, 씨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소통의 민주주의를 저해요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로 돈 없는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의 어려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간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기초 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 2∼3개 읍·면·동의 혼합형 중선거구제도는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기초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실종시키는 원인,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근린생활 자치를 추구하는 원리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통적인 주인의식의 책임성과 대표성이 있는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시·도	선거구구(지역구)				선거구수(비례대표)						의원정수
	소계	2인	3인	4인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계	지역구	비례
총 계	1,035	592	415	28	226	105	90	24	6	1	2,927	2,541	386
서 울	161	114	47	-	25	2	17	6	-	-	423	369	54
부 산	67	44	23	-	16	7	9	-	-	-	182	157	25
대 구	44	30	14	-	8	3	4	1	-	-	116	102	14
인 천	42	24	18	-	10	4	6	-	-	-	118	102	16
광 주	20	3	15	2	5	1	4	-	-	-	68	59	9
대 전	21	9	12	-	5	1	4	-	-	-	63	54	9
울 산	19	14	5	-	5	3	2	-	-	-	50	43	7
경 기	158	84	74	-	31	16	7	5	3	-	447	390	57
강 원	53	15	36	2	18	15	1	2	-	-	169	146	23
충 북	46	24	20	2	11	8	2	-	1	-	132	116	16
충 남	55	25	25	5	15	5	9	1	-	-	171	145	26
전 북	69	36	32	1	14	7	4	2	1	-	197	172	25
전 남	79	37	31	11	22	15	4	3	-	-	243	211	32
경 북	105	69	35	1	23	13	7	2	1	-	284	247	37
경 남	96	64	28	4	18	5	10	2	-	1	264	228	36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구·시·군이 없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수

의안번호	제 414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제출년월일	2019. 2. 7.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14	제안일자 : 2019. 2. 7.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서재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본질은 흐려지고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유명무실해진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로서 규정이 필요한 시점임.

2. 주요골자

❍ 유명무실한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등 관계 법령을 강화

❍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의 강화를 위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겸직을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지하거나 겸직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항 신설

3. 관계법률 : 지방자치법 제35조

4. 송부처 : 국회, 청와대비서실장, 행정안전부, 법제처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장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 겸직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적용에 있어 누구는 법에 금지하고 있는 직을 계속 유지하고, 누구는 자진해서 그 직을 사직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겸직위반 등에 대한 징계를 소속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 안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는데 의원겸직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경고 등의 징계만 받으면 겸직을 위반하였더라도 제명은 드문 현실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위반사항의 본질은 흐려지고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의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지방의회마다 수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도내 23개 시․군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에 대한 문제점은 항시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겸직으로 인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첫째, 유명무실한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등 관계 법령을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의 강화를 위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겸직을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지하거나 겸직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해당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지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14호, 2019년 2월 7일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유명무실한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등 관계 법령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의 강화를 위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겸직을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지하거나 겸직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항 신설 건의

4. 검토의견

❍ 서재원 경북대표회장이 제출한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겸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본질은 흐려지고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의원 겸직으로 인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유명무실해진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로서 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36조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등의       겸직 규제 조항 등의 내용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등에 해당될 때 의원의 퇴직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결로써 징계할 경우”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직을 겸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채택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관련규정

관련규정	요 약 내 용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 직을 겸할 없는 직 -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 현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지방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 - 기타 등 ○ 조례 위임 - 다른 직을 취임시 서면신고 방법과 절차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다른직 사임 권고 -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위반시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지방자치법 제86조~제89조(징계)	○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시 의결로써 징계 ○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 회부
자치법규	○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 의원 행동강령 조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제 419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대표회장 이찬호
제출년월일	2019. 3. 4.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19	제안일자 : 2019. 3. 4.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대표회장 이찬호

1. 제안이유

❍ 부산과 창원지역(경남)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신항은「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써, 신항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함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에 직접 참여 제한

※ 중앙항만정책심의회(40명) : 중앙부처, 시도지사 지명 공무원 1명 등

항만위원회(7명)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추천

2. 주요내용

가.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3개시 통합으로 인구·면적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규모이나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정책심의회 직접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

나. 광역지자체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개발계획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음.

다.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 →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위원회
현행(40명)	개선(40명)	현행(7명)	개선(9명)
경남도 국장 1명	창원시 국장급 1명추가	경남도 1명	창원시 1명 추가

3. 신·구개정안 대조표

가.「항만법 시행령」제3조

현 행	개 선(안)
제3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9.24, 2014.11.19>	제3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9.24, 2014.11.19>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의 개발ㆍ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 환경, 경관, 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ㆍ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 환경, 경관, 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항만공사법 시행령」제5조

현 행	개 선(안)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4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4. 수신처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문(안)

부산과 창원지역(경남)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신항은「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써, 신항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함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에 직접 참여 제한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3개시 통합으로 인구·면적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규모이다.

그러나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회 직접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비록 광역지자체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하나 기초지자체의 개발계획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을 위해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지자체까지도 항만의 개발 관리 권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년  4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확대를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19호, 2019년 3월 4일 이찬호 경남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3개시 통합으로 인구·면적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규모이나 기초 지자체라는 이유로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정책심의회 직접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으며, 또한 광역지자체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초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 지자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하고자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항만법시행령)		항만위원회(항만공사법 시행령)
현행(40명)	개선(40명)	현행(7명)	개선(9명)
경남도 국장 1명	창원시 국장급 1명 추가	경남도 1명	창원시 1명 추가

4. 검토의견

❍ 이찬호 경상남도 대표회장이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확대를 위한 건의문(안)’은 부산과 창원지역(경남)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신항은『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써, 신항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함에도 기초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 정책심의에 직접 참여가 제한되어 지역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항만법 시행령과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항만법 시행령』제3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의  목적은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제2항에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부처, 특별시·광역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그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제되어 지역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2항2호에 ‘인구 50만이상의  기초단체’‘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이’포함하는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인구 50만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4명 이내’포함하는 개정안 내용으로 그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제 427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대표회장 이찬호
제출년월일	2019. 4. 1.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27	제안일자 : 2019. 4. 1.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대표회장 이찬호

1. 제안이유

❍ 200㎞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서부경남권 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임.

❍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수요로 해상 치안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경비구난,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상 치안,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오염 방제 등 해상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기를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부경남권 해역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국가어항, 무역항, 지방항 그리고 크고 작은 소규모항을 끼고 있는 남해안 중심의 항만물류 거점이며, 마리나 항만 등 다양한 항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양치안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고, 해양치안을 전담할 수 있는「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관계법률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4항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통영해양경찰서장, 경상남도지사, 여상규·제윤경 국회의원.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안)

서부경남권 해역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을 아울러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22개소, 크고 작은 소규모항 144개소와 4,400여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남해안 중심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서 마리나 항만 등 다양한 항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상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유인도 14개, 무인도 141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200㎞에 달하는 해안선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천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80여척의 어선이 현재 활발히 조업 중이고 인근 하동군, 남해군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아 해양어족자원과 해양레저의 보고인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치안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해역에서는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 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우며, 전국해양경찰서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수요로 서부경남권의 해상 치안 활동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통영해경 관할의 함정이 신속한 초기대처가 불가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아울러 해양 관련 민원처리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통영까지 방문해야 하고, 법적분쟁 발생 시 해양경찰서 소재 통영지청과 통영지원을 오가야 하는 관계로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해역 지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남과 해역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여수, 완도, 목포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상치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나, 경남은 통영, 창원해경 2곳에 불과하여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해역 주민들이 시간적ㆍ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비 구난(警備救難)ㆍ해상 교통 안전관리ㆍ해상 치안ㆍ해양 환경 보전ㆍ해양 오염 방제 등 해상치안을 전담할「사천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뜻을 같이하여 건의 드리오니 「사천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27호, 2019년 4월 1일 이찬호 경남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서부 경남권 해역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국가어항, 무역항, 지방항      그리고 크고 작은 소규모 항을 끼고 있는 남해안 중심의 항만물류 거점이며,      마리나 항만 등 다양한 항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양치안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고, 해양치안을 전담할 수 있는 「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할 수 있기를 촉구 건의

4. 검토의견

❍ 이찬호 경상남도 대표회장이 제출한‘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안)’은  2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서부 경남권 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이며, 선발충돌 및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적기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 해양경찰서 처리가 과다한 치안수요로 해상 치안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서부 경남권(사천, 남해, 하동)주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경비구난,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등 해상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신설 건의하는 것임.

❍ 통영해양경찰서는 서부 경남권(경남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의 6개 시·군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해상관광명소가 많아 다중이용선박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동·서를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은 해역으로, 2017년 기준 해상범죄 단속 2,265건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이며, 선박 해양시설 오염은 43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선박 사고 또한 전국 평균 대비 1.8배 수준이며, 144개소 항과 4,400여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으며, 유인도 14개, 무인도 141개의 도서 보유와 200km 해안선에 연안 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1개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등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이를 해소키 위해 사천지역에 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제 428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4. 16. (제217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제출년월일	2019. 4.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의안 번호	428	제안일자 : 2019. 4. 16.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906호, 2019. 3. 12.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시․도대표회 설립근거 마련에 따른 협의회 회칙 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3항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 대    상 : 15개 시․도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운영근거 : 회칙에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

∙ 운영시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개정 후 설립신고

3. 추후계획

❍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칙 개정 → 행정안전부에 시․도협의회(하부조직) 설립 신고 → 시․도협의회별 회칙 마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제8조(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이하“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제 11 장 보 칙 제37조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제8조(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이하“시․도협의회”)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②시․도협의회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7조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Ⅲ. 토 의 사 항

□ 강원도 대형 산불 관련 성금 지원의 건

□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협조 요청의 건

□ 의정활동비 건의사항 관련 국회의원 서한문 발송의 건

□ 강원도 대형산불 관련 성금 지원의 건

□ 발생일시 : 2019. 4. 4.(목)

□ 피해장소 :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 피해상황

- 산림피해(잠정) : 530ha

- 주택피해 : 478채 소실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성금지원비 : 3백만원

□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협조 요청의 건

❍ 일  시 : 2019. 7. 4. ~ 7. 6.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 주  최 : MBN,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상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충북일보, 한라일보

❍ 협조요청사항

- 후원 명칭 사용

- 시․군․구의원 행사참여 및 홍보 요청

□ 의정활동비 건의사항 관련 국회의원 서한문 발송의 건

〈 건의내용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구 분		현 행	조정 인상요구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이내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의정활동비 : 별표4에 따른 금액 상향 조정

〈 그 동안 추진사항 〉

□ 2018. 10. 23.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건의(동의)

□ 2019.  1. 21. 행정안전부장관 정기총회 축하 인사말씀 시 의정활동비 인상 공약

□ 2019.  1. 29. 국무총리 면담 시 건의

(윤종인 행안부 제1차관 배석)

□ 2019.  3. 26. 의정활동비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자료

접수 및 면담 요청

〈 최근 현황 〉

□ 강필구 회장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요청을 수차례 걸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으며

□ 이 후 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통하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답변을 주지 않고 있음

〈 토의내용 〉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별지 서한문 ” 발송 여부

Ⅳ. 공 지 사 항

□ 시․도별 주요행사 지원 안내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관광객 방문 홍보 협조 요청

□ 제21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제214차 건의문 처리결과

□ 시․도별 주요행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체육대회, 연찬회, 세미나 등 주요행사

❍ 지 원 금 : 시․도별 1백만원

❍ 지원기간 : 연중 1회

❍ 지원방법 : 공문신청(시․도별 계획서 첨부)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관광객 방문 홍보 협조 요청

□ 요청기관 : 강원도지사(기획관-4961호, 2019.4.8.)

□ 협조내용

- 산불피해로 인해 관광객들이 방문을 취소하거나 급감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산불피해지역에서 각종 회의나 워크숍 등 개최 요청

□ 제21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추후 공지)

□ 제214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 (인사권 독립)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신화영(02-2100-385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시·도의회에만 인사권독립을 적용하고, 시·군·자치구의회는 제외하는 것은 부당

-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수정 촉구

□ 검토 내용

❍ 시‧군‧구 의회의 경우 사무인력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독립적인 인사가 불가능하고 별도의 채용절차 등 중복적 인사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의회별 평균 사무기구 인력규모(정원) : 시‧도 103명, 시‧군‧구 17명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 (행정사무감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신화영(02-2100-385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1조제3항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만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수정 촉구

□ 검토 내용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상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의 불합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중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촉구 건의문 -100만 미만 시, 의회사무국 5급 설치 건의-
검토기관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 김승희(2100-381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의회사무국 직제를 둔 모든 시에 5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규정 개정 건의

< 별표4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 비고 제2호 >

현행	개정 건의
○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의회사무국 직제를 둔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과장 또는 담당관(의회운영전문위원 겸직)을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현황) 100만 이상 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경우에만 의회사무국장 아래 5급 담당관 설치 가능

❍ (검토의견) 신중검토

- 100만 이상 시의 의회사무국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합 창원시 출범(2010.7.) 이후, 폭증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11.8.22.),

- 의회사무국이 설치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5급 담당관을 두는 문제는     자치단체 규모, 사무국 업무량·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장기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