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 신 :		시도대표회장
(경유)		협의회 담당자
제 목 :	제16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알림

1.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각 시도대표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64차 시도대표 회의(2012. 5. 22)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164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결과 1부. 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담 당		성정희				사무처장			전결					회장	이환진
협조	전문위원		이성재
시행	전국의장협의회-				219			(2012. 5. 29 )				접수-				(2012. . .)
우 134-85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3층
전화 02)3444-5910,15 / 전송02)3444-5918 / ncac@chol.com / 공개

제164차 시도대표회의

회 의  결  과

일  시 ： 2012. 5. 22(화) 10:00

장  소 ： 마레모느 호텔(강원 속초시)

참석현황 : 11명

회     장    이상구, 서울대표회장 성임제, 부산대표회장 윤호길     대구대표회장 도영환, 인천대표회장 신은호, 광주대표회장 권용일     대전대표회장 박종서, 울산대표회장 장만복, 경기대표회장 권혁록

전남대표회장 김상복, 경남대표회장 황영상

의안별 의결사항

의 안 번 호	안 건	심의결과	비 고
제254호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조속 추진 건의문	가 결
제255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준완화 건의문	가 결
제256호	알펜시아 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 정부 매입 건의문	가 결
제257호	총 허용 어획량(TAC)제도 신규참여 탄력 운용 건의문	수정가결	수정안건 붙임
제258호	지방자치법제48조3항(의장․부의장의 임기) 일부개정 건의안	가 결
제259호	점촌~상주~김찬~성주~고령~진주(거제)간 중부 ~남부내륙 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	가 결

※ 글자색 파란 부분 수정내용

총 허용 어획량(TAC)제도 신규참여 탄력운용 건의문

먼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의 복지향상 등 수산정책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WTO, FTA 등과 같은 수입 개방 및 수산보조금 철폐 등 대외적인 압박과 해양환경 변화 및 연안어장 매립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로 인하여 수산업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국제 유가 상승 및 원자재 인상으로 수산경영이 악화되어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고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TAC 대상업종은 매년 어선마다 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10개업종이 대게,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435천톤이 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주요 어종을 주 포획 업종으로 근해 채낚기어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싹슬이 조업과 어황 변동으로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일부 어선들은 타 어종의 자망어업을 겸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TAC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어선들은 어구를 구입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여도 까다로운 신규 참여 조건에 의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의하면, 신규로 TA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TAC 배분량이 증가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도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3년내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실적이 없고, 기존 어업인단체 등과 협의되었거나 3회 이상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하여 전년도 참여어선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책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규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특정 어종에 대하여 충분하게 할당을 배정받은 반면, 타 어종의 경우는 배정을 받지 못하여 연접 지역과 어종별 배정량이 편차가 크고 불균형이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TAC 할당량만 받은 근해 채낚기어선 중 근해자망 겸업 어업허가를 득한 참여 희망어선에 대해서는 전년도 참여 어선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 기준을 대게 근해자망에 한해 신규 참여가 가능토록 기준을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게 근해자망(통발) TAC 할당량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 추가배정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유보물량 120톤 중 일부를 추가 배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현지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2 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