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시도대표회의

회 의 결 과

일  시 ： 2012. 11. 08(목) 16:00

장  소 ： 대전 동구의회(의원간담회장)

참석현황 : 12명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

1.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 관련

○ 결의대회 세부일정 참여의원 확정

- 우리의 주장 낭독 : 전북회장(이명연의장)

- 결의문낭독 : 경기도 여성의원 추천

○ 어깨띠 제작 : 전국협의회에서 제작 배부 실시

○ 어깨띠 문안 : 전국협의회에서 문안(회의서류 초안) 작성 확정

○ 실무협의회 개최(세부사항 추진) : 2012. 11. 12(월)11:00

2.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지지서명」참여 협조 : 보류

3.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

○ 정기총회

- 장소 : 대전

- 일시 : 2013년 2월 26일(화요일)

○ 제168차 시도대표회의 : 서울  2013년 1월 15(화요일)

4. 「의정봉사대상 시상금」지급의 건

○ 상패 :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제작

○ 시상금 지급안 : 1명당 300천원  ⇒ 부상(기념품)으로 대처

5. 「지방의회 20년사 발간」용역발주 계획안 : 부결

6. 제6대 후반기 전국기초의원 수첩제작 관련 : 추진

현안사항

1. 협의회 사무실 이전 : 가결(교통, 사무실 공간 등을 고려 선정)

2. 협의회 행정차량 교체 : 렌트카로 대처

결의대회 시 결의문 수정사항 : 붙임1

질의서 : 붙임2 (참고사항)

붙임1

【결의문 수정 후】

결    의    문

- 지방의회 무력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그 결과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원신분 등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되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모순된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9명이나 되는 보좌 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간 199조원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인턴직원 한 사람마저 지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리와 통제는 도를 넘고 있으며, 월평균 25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의원의 수당마저 갖가지 구실을 붙여 제재하려는 모습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마저도 마치 반정부활동이라도 하는 양 사법당국까지 가세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17개 시·도의회와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반자치적·반분권적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우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인사권독립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소통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1. 20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일동

붙임2

질    의    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대선 시기에 후보님에게 제시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께 지방의회 및 의원 권익신장을 위한 9가지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대선 시기가 그 주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및 운영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음 9가지 주요현안에 관한 요구사항과 질의에 대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공약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각각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마저 부정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사무직원을 그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해괴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의회의 독자적 조례는 불가능하고, 지방의회 간부  공무원의 정수와 직급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라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강행 규정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순된 인사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이러한 법제상의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흔히 국회의원의 ‘밥그릇’으로 회자되고 있는 망국적 기초단체 선출직의 정당공천제는 정부와 정당이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27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현행 정당공천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기초지방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로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농어촌 등 지역대표성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역간․씨족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광역자치와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간 예산 249조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9명이나 되는 보좌 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간 199조원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인턴직원 한 사람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단 1명의 입법보좌 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와 처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마다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가적 국민통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각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와 처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6월13일 대통령직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대도시 자치구의회폐지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이념인 민주성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참여의 약화를 초래하여 소통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로써 대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모든 선출직과 예비후보자, 심지어 정당 내의 경선자에게까지도 허용하는 후원회제도를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를 막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치는 그만큼 지방의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처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재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전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측면에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8년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운영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사무의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의 재배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9 : 21로써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지방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6.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