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9次 市․道 代表會議

會  議  書  類

일  시 ： 2013. 3. 12(화) 11:00

장  소 ： 이비스호텔(경기도 수원시)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간담회 실시

◈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 지역 언론인클럽 간담회(인터뷰) 실시

◈ 한국의회학회 학술회의 참석

◈ 지방분권정책 기관․단체 간담회 참석

◈ 2013년 정기총회 개최 결과

◈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 정당공천제 폐지 정책토론회 개최

Ⅱ		심의안건 7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Ⅲ		기타 토의(협조)사항 17

◈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계획안

Ⅰ		보 고 사 항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3. 2. 6(수) 14:00

❍ 장    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참    석 : 김인배 대표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 주요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법제화 등 정책반영 건의

※ 2012. 11. 20. 결의대회 질의답변서 및 정책 건의서 전달

2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2. 6(수) 13: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주   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참   석 : 사무과장

❍ 내   용 :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지방재정 확충)

- 지방 소득세 점진적 확대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조정

- 지방소비세 20%로 단계적 확대

- 지방교부세율 확대

3		지역 언론인클럽 간담회(인터뷰) 실시

❍ 일    시 : 2013. 2. 13(수) 15:00

❍ 장    소 : 달 항아리(서울 종로 삼청동 소재)

❍ 참    석 : 김인배 대표회장,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 인터뷰 주요내용

-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와 기초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지방재정 확충

- 지방의회 의정비 법제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4		한국의회학회 학술회의 참석

❍ 일    시 : 2013. 2. 15(금) 14:00

❍ 장    소 : 국회

❍ 참    석 :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정상화 방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 등

5		지방분권정책 기관․단체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2. 19(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지방4대 협의체 및 시민단체별 지방분권 추진 실적 발표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분권정책에 지방의정 발전분야 반영 건의

6		2013년 정기총회 개최 결과

Ⅰ		결과 개요

□ 일    시 : 2013. 2. 26(화) 11:00

□ 장    소 : 대전 선샤인호텔(5층)

□ 참석인원 : 540명

(시도대표 및 의장 139, 내빈 및 수상자 29, 수행원 및 축하객 372)

□ 주요내용

❍ 의정봉사대상 시상 및 기념품 수여 : 16명

❍ 업무보고 : 201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 주요업무계획,

2012년 세입․세출결산감사보고

❍ 안건심의(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총회자료참조)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순천시의회의장)

□ 소요예산 : 50,828천원

(참석수당 13,900천원  오찬비 12,500천원  기념품 15,000천원

인쇄비 등 9,428천원)

Ⅱ		보완 및 기타사항(간담회)

□ 익년도(2014년) 정기총회 보완사항

❍ 정기총회 홍보 : 중앙 언론사(방송, 일간지 등) 보도 사전 협의조치

❍ 전국협의회 위상에 맞는 내빈초청 및 축사 대상자 선정

❍ 행사시간 배분 사전조율 : 계획된 시간내 축사 등 종료

❍ 세부예산내역은 별도 유인물 배부

□ 기타사항

❍ 3월 시도대표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지 변경의 건

⇒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으로 확행 실시(3월 경기)

❍ 당면 현안사항 전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직원 인사권 정상화, 의정비 법제화)

⇒ 문안 작성 후, 3월 시도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

❍ 협의회 주요동정 전국의장 전원(227명) 홍보(문자 메세지 등)

⇒ 지속적으로 추진

❍ 협의회 분담금(시군구별 400만원) 전액을 협의회 납부 후 시도별      배정원칙 확행

⇒ 분담금 전액 세입 및 재배정 완료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조속 방문 현안협의

⇒ 상반기 중 실시(행정기구개편 등 완료 후)

❍ 정례 시도대표회의시 의정봉사상 수상 인원 제한 : 1명

⇒ 시도별 수상 요구시 2명 이내

❍ 의장 상시근무에 따른 수당지급검토(충북대표회장)

⇒ 충북대표회의 의결 후, 상정 예정

7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 일   시 : 2013. 2. 26(화) 13:30

❍ 장   소 : 대전 선샤인호텔(간담회장)

❍ 참  석 : 김인배 대표회장, 김종성 사무총장, 이명연 부회장,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협의회 입장

- 지방의원 의정비 합리적 해결 방안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 중앙정부와 기초의회와의 소통

8		정당공천제 폐지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써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향하고

실효적 주민밀착형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 중앙정치 예속화를 사전 차단, 지역별 다양한 기반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3. 3. 25(월)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유성엽(민주통합당, 2선, 전북 정읍)

❍ 주   관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참여자

- 발제자 : 고경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 소장)

- 토론자 : 단체장 1명, 의회의장 1명, 협의회 추천 지방자치전문가 각 1명

□ 협조사항

❍ 양 협의회장 참석 : 행사당일 인사말씀(2명)

❍ 시군자치구 의장 및 의원 참석 : 300명

※ 시군자치구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협조

❍ 협의처 : 회장님 인사말씀(책자수록), 토론자 선정(의장1, 지방    자치전문가1), 당일 행사장 준비, 전국 지방의원 초청장 송부, 기타

□ 기타

❍ 당일 토론회 국회방송(NATV) 생방송 예정

※ 2013. 2. 28. 실무자 회의시 정책토론회 개최 협의

심 의 안 건

의안번호	제275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12. (제169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대표회장 노영관
제출연월일	2013. 3. 12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제275호	제안일자 : 2013년 3월 12일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대표회장 노영관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에 의원은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 의결 할 때,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집행부 견제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정으로 사료되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 함.

3. 주요내용

❍ 시군의회에서 집행부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당해  업무 소관의 위원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의정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활용·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제7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    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위원 위촉 운영현황과 어긋나는 규정으로, 제7조의 규정을 따르게       되면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연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건 의 문 : 별도 붙임

❍ 검토보고 : 별도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별도 붙임

❍ 참고자료 : 별도 붙임 (언론보도사항)

❍ 건 의 처 :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집행기관이 합목적적으로 운영되도록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국민편익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지방 의회 의원은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7조 규정은 시군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추천 할 때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운영현황과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 업무를 소관 하는 위원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은 의정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활용·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타당한 운영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에 업무의 전문성 제고, 업무의 연속성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며, 시민의 대표자로써 집행부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한 집행부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 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 할 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여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할 때 소관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위원으로 위원회 의원을 위촉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   규정의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깊이 상량(商量)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 ............................................................................................................................................................................................................................................................................................................................................................................................................................................................................................................................................. 1. <삭제> 1. .......................................................................... ........................................................................... ............................................................

【참고 자료】

▢ 관련 언론보도 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6. 29. 시행령 제23900호)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     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    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2010, 11. 02. 시행령 제22417호)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    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    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3. 12. 노영관 경기도 대표회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 현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제1호의 규정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이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2월 3일 이전의 지방의회의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로서,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03. 5. 19.제정)을      적용받고 있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     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제정     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하였음.

- 특히 행동강령 중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규정은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관계     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 그동안 지적 되어온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척과 회피)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을 공직 유관단     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는 청렴의 의무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과 함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관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에는 ‘지방의회는 지방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협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 제정한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이중적 규제로 규정하여 2011년 1월 18일 제15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하여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한 바 있음.

- 특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은 기존의 법률과 조례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함에도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행동강    령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    킬 수 있는 규정으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

Ⅲ		기타 토의사항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계획안

지방의회의 각종 당면· 현안과제 해결방안으로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

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에 기여코자 함.

□ 당면· 현안과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제1안 : 전 국회의원 설문지 배송하여 설문조사 실시

- 제2안 : 지방(기초)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명 후 설문            조사 실시

❍ 설문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직원 인사권 정상화, 의정비                법제화에 대한 국회의원 개인별 의견 수렴

❍ 설문조사지 활용방법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데이터 자료로 활용

□ 설문지(안) : “별첨”

【별첨】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방의 발전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나라의 격변기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1991년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재출범시킴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시대를 새롭게 탄생시켜 어언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으며 저희 지방의원들 모두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 지방정치의 중심세력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천한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자치 불모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오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개선을 요구하여 18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법 개정안 등을 발의 하였으나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아직까지 이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기초지방의원선거 정당공천제,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설문지를 송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발전을 이룩하려는 저희들의 간곡한 소망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77명 일동

설   문   지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 여 · 야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오히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등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 되어 그 자율성이 배제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더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가)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

나)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

☞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의 경우 그 사유는?

(                                                )

2.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행사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무직원은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기관 대립형을 취하는 우리의 지방자치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로써 지방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 사무처 직원을 대통령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가) 지방의회직원의 인사권은 의회의장이 행사해야 함(   )

나)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   )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입장의 경우 그 사유는?

(                                                  )

3.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같은 선출직인데도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원의 의정비만 유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매년 주민여론조사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를 거치게 하여 지역 간 편차가 무려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 소통에 의한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유입에 부정적 요소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방의원 의정비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법제화하여 한다(   )

나)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그 사유는?

(                                               )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2013. 3. 31일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