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전국의장협의회-197		담 당		사무과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회 장
등록일자	2013. 4. 10.
결재일자
			수 석 전문위원
공개구분	공개

2013. 4. 15(월) 11:00

대구사격장(대구광역시)

시·도 대표회의

會  議  書  類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第170次 市․道 代表會議

會  議  書  類

일  시 ： 2013. 4. 15(월) 11:00

장  소 ： 대구사격장(대구 북구 소재)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새누리당의 4. 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2회)

◈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

◈ SBS(강원민방) 『이창섭의 인사이드』인터뷰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Ⅱ		심 의 안 건 11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276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제277호)

◈ 사무처직원 교체 임명의 건 (제278호)

Ⅲ		기타 토의사항 31

◈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관련 국회 및 안전행정부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평가 대응 방안

◈ 제16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지방의회(기초) 발전 정책건의 처리 결과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조 사항

보 고 사 항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새누리당의 4. 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2회)

◈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

◈ SBS(강원민방) 『이창섭의 인사이드』인터뷰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1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3. 3. 25(월)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    최 : 유성엽 국회의원

❍ 주    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참    석 : 국회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발제문 발표 및 토론, 질의

- 좌  장 : 유성엽 국회의원

- 발  제 : 고경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토  론 : 노영관 경기도대표회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관희 경찰대학교수

2		새누리당의 4. 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2회)

❍ 일    시 :  2013. 3. 20(수) / 4. 2(화)

❍ 주요내용 : 새누리당의 4. 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발표에 따른 환영 성명서 발표

❍ 성명서 및 보도내역 : 첨부

성     명    서

새누리당의 4. 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비 공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991년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2002년 4대 기초의원선거 시까지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선의 전초전 내지는 정권의 중간평가 형태의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또한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는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왔으며 이렇게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한 결과 지방의회에서마저도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지방자치 본질은 뒷전에 나 안고 말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이 지난 작금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지방정치인들은 물론 일부 중앙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으나 지난 대선 시에 주요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 한바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4. 24 재보선시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서병수 공천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13년 3월 2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     명    서

새누리당의 4. 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4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기초단체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온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써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에는 나서지는 않고 새누리당의 이런 결정은 선거 공학적인 정치적 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대선 시에 주요 여 ‧ 야 후보들은 앞 다퉈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 한 바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4. 24 재보선시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결정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 24 재보선 무공천 관련 성명서 발표 보도내역

보도일자	언 론 사	제 목
2013 3.21	삼척MBC	기초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3.21	연합뉴스	시군자치구의장협,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 없애야”
3.21	전국매일	‟새누리 정당공천 폐지 적극 환영“
3.21	신아일보	“새누리당 정당공천 폐지 결정 환영”
3.21	경기일보	경기시장․군수협, 전국시군의장협 “공천제 폐지 입법화하라”
3.21	경인종합일보	새누리당 정당공천 폐지 결정 환영
3.21	대한투데이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새누리당 정당공천 폐지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3.21	수원일보	전국기초의회 “새누리당 공천폐지 결정 환영”
3.21	인천일보	전국의장협 “새누리 ‘재보선 정당공천 폐지’ 환영”
3.21	아시아투데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환영
3.21	e-수원뉴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결정 환영
3.21	강원일보	“정파 초월 법 개정 나서달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촉구
3.21	경북매일	새누리,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찬반 공방
3.21	뉴스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결정 환영
3.21	NEWS WHO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 24 재보선부터 정당공천 NO
3.21	경남일보	“4. 24 재․보선 새누리 무공천 환영”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21	경남도민일보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비공천 환영”
3.21	뉴시스	전국시군의회의장협 “새누리당 정당공천제 폐지 발표 환영
3.22	아시아뉴스통신	전국시군의회의장협,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4. 24 재보선 ‘무공천’ 환영
4.3	전국매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 24 재보선 선거 무공천 결정 적극 환영
4.3	충청투데이	기초의원․단체장 공천폐지 분주한 셈법

3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일    시 : 2013. 3. 20(수)

❍ 조사방법 : 국회의원실에 등기로 송부 후 회수(299부)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한국지역언론인클럽

❍ 설문내용 : 기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에 대한 국회                 의원 개인별 의견 수렴

❍ 설문조사 결과 : 대상 국회의원 299명 중 21명 회신(4. 10. 현재)

설문 답변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구제		인사권		의정비제도
	찬성	반대	소선거구	중선거구	의회의장	단체장	법제화	현행유지
	16	5	14	7	18	1	14	5
					기타의견 2		기타의견 2

❍ 향후조치 및 추진사항

- 보도자료 배부 : 언론사

- 국회의원실 2차례 전화 독려

- 국회의원 이메일 및 팩스로 재 송부

- 계속 수합 중

4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

❍ 일      시 : 2013. 4. 2(화) 13:35

❍ 출      연 : 김인배 대표회장

❍ 인터뷰방법 : 라디오 생방송 전화 인터뷰(오광균 앵커)

❍ 내      용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협의회 입장

- 정치권의 현재 논의 상황에 대한 견해 등

5		SBS(강원민방)『이창섭의 인사이드』인터뷰

❍ 일      시 :  2013. 4. 6(토) 7:40

❍ 출      연 : 김인배 대표회장, 김원동 강원대학교 교수

❍ 인터뷰방법 : 현장 녹화 방송

❍ 내      용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토론

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3. 4. 9(화) 11: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사무처장 외 2인

❍ 주요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 주요 일간신문 광고 게재 안

-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 토의시간 별도 보고

심 의 안 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276호)
13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제277호)
21

◈ 사무처직원 교체 임명의 건 (제278호)
27

의안번호	제276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4. 15. (제170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노영관
제출연월일	2013. 4. 1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276	제안일자 : 2013. 4. 15.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노영관

1. 주    문

❍ “붙임”의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   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   였고, 최근에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500원에서 4,800원   으로 인상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라!

4. 참고사항

❍ 결 의 문 : 별도 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경기북부 300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되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중요한 고속도로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km 당 평균통행료가 132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형평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라!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   로로 명칭을 변경하라!

2013. 4. 1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4. 2 노영관 경기 대표회장이 제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고 최근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外郭循環高速道路, 고속국도 제100호선)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분기점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광역시를 거쳐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로 순환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로써

- 2006년에 개통한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산 나들목까지 36.3km의 북쪽         구간은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실시되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라고도 불림.

-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 법인과의 협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규정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해 인상이 결정     되었음.

- 이번 인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 도로를 상시 이용하는 경기북부 거주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민자)사업계약상 통행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규정에 의거 인상      되었으며 당해 고속도로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써 86%의 투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주는 결국 국민이며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인하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당해 고속도로를 상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까지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관할구역 내 주민이용 시 할인제도 도입 등)타 지역의       고속도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하여 인접     지역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식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 고속도로가      별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점과 영문명칭 변경 시      ‘서울’이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유 명칭이 외국인들에게는 혼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병기 사용하는 방안 등 별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77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4. 15. (제170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노영관
제출연월일	2013. 4. 1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77	제안일자 : 2013. 4. 1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노영관

1. 제안이유

○ 지난 2012. 6. 29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의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구성함에 있어, 시의원은 소속되지 못함으로     규정을 제한하였음.

2. 주요내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구시대적 중복규제법으로써 당연히 개정 또는 철폐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주민이 직접선거에서 선출한

시민의 대표임은 물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당연히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참석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있음

3. 송 부 처 : 국회,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 건의안

상기 조항의 개정취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보육정책위원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 시민의 대표임은 물론 공익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 ---, 관계공무원 중에서 ----------------------------------------------------------------------------------------------------------.

2013. 4. 1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4. 2. 노영관 경기 대표회장이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의 건은

- 2012. 6. 29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지방보육 정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구시대적 중복규제법이며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주민이 직접선거에서 선출한 시민의   대표임은 물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당연히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참석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있음으로 개정 또는 철폐를 건의 하는    안으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를 살펴보면 제1항에     “ …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     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의 괄호( )부분은 2012. 6. 29. 당해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없던 부분으로 지방의회의원을 배제한 사유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나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의 대표로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조사, 서류제출 요구권은 물론 조례의 제․개정 폐지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의결 등 지방자치법제39조에 지방의회의원으로     써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 제36조(의원의 의무)규정에는 제1항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 제2항에는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제3항에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을    금지하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86조 내지 제89조에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상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권한을 규제하는 법률안에서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써 의정활동을 하게함은 집행부와 산하 단체의    모든 상황을 일목요원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지방    의원으로써 의무와 동시에 권리라고 할 수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의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규정이라고 보여 짐.

의안번호	제 278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4. 15. (제17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교체 임명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제출년월일	2013. 4. 1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교체 임명의 건

의안 번호	278	제안일자 : 2013. 4. 15.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제안이유

❍ 지난 4월 1일부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파견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직원이 교체되었기에 협의회 회칙에 따른 사무처직원을 임명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    자 : 2013. 4. 1(월)

❍ 파견공무원 인사이동 내역

구 분	소속	직 급	성 명	파견기간	비 고(사유)
변경 전	삼척시청	지방행정주사	이희권	파견일로부터 2년 이내 (2012. 10. 18일자 임용)	개인사정 (부양자〈모〉 질병간호)
변경 후	삼척시청	지방행정주사	이종찬	파견일로부터 2년 이내

□ 관련규정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23조

기타 토의사항

◈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관련 국회 및 안전행정부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평가 대응 방안

◈ 제16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지방의회(기초) 발전 정책건의 처리 결과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조 사항

1		지방의회 당면· 현안과제 관련 국회 및 안전행정부 방문

지방의회 관련 당면· 현안과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하여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및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 하고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

❍ 방문일정

- 국      회 :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협의 후 확정

- 안정행정부 :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후 확정

❍ 방문대상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주요 의원 등)

․ 새누리당(박민식, 이명수, 김재원, 유승우, 이노근, 이채익,

함진규, 김상훈, 서용교)

․ 민주통합당(김진표, 김태년, 김관영, 김성곤, 김영주, 문병호,

원혜영, 황주홍)

․ 진보정의당(심상정)

- 안전행정부 (장관)

❍ 방 문 자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원

- 안전행정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 주요내용 : 현안사항 건의 (별지 정책건의서 참조)

-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 의정비 제도개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평가 대응 방안

2013년도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평가 대상에 지방의회가 포함됨에 따른 전국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필요

❍ 지방의회 평가대상

- 광역의회 : 17개 의회 전체

- 기초의회 : 인구 50만 이상 24개 의회

․서울(노원, 강서, 관악, 강남, 송파, 은평)

․대구(달서) ․인천(부평, 남동)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김해)

․경기(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화성)

❍ 평가 대상 선정의 부당성

- 독립기관인 지방의회를 중앙행정기관 산하 위원회가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

-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감시와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 사실상 감사에 준하는 평가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저하는 물론 의정        활동 위축 우려

❍ 대응 방안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성명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및 공문 발송 등

3		제16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건의문 발송 건수 : 총 2건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3.01.15. (제272호)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비율 차등 건의안	-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재정 자주도에 따른 등급을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 - 지자체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제도 적극 활용 건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회신)
2013.01.15. (제273호)	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 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 합리성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미회신)

4		지방의회(기초) 발전 정책건의 처리 결과

건의일자 (건의처)	제 명	주요내용	회신결과 (회신일자)
2013. 02. 06. (안전행정부)	지방의회(기초) 발전 정책 건의	- 정당공천제 폐지 - 소선구제 환원 - 의정비 제도 개선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 정당공천제 폐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필요 -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013. 4. 8.)

5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조 사항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방안 논의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신문 광고 계획

- 게재시기 : 4. 24 보궐선거 기간 중

- 게재매체 : 중앙일간지 (10개사)

- 소요예산 : 80백만원

- 광고주관 : 경실련, 지방분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 협찬(광고비 지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 목    적 : 정당공천제 폐지 타당성 확보와 입법화 추진 자료 활용

- 수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연구기간 : 70일간

- 연구내용 :

․ 정당공천 실태 및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타당성 및 대안 도출

․ 국회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전수 설문조사 및 국회 공청회

- 소요경비 : 75백만원

- 협조사항 : 소요경비 분담(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0%)

- 예산대책 : 협의회활동비 예산 전용

【행사운영비(정기총회 잔액) + 사무관리비(홍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