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4次 市․道 代表會議

會  議  書  類

일  시 ： 2013. 9. 5(목) 11:00

장  소 ： 금산군  금산다락원 대회의실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관련 성명서 발표

◈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 당론 확정 환영 성명서 발표

◈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안철수 국회의원 방문

◈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 청와대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의정비 제도 개선 추진계획

Ⅱ		심 의 안 건 11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 (제289호)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교체 임명의 건 (제290호)

Ⅲ		공지 및 참고사항 25

◈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 제172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안철수 의원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보 고 사 항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관련 성명서 발표

◈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 당론 확정 환영 성명서 발표

◈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안철수 국회의원 방문

◈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 청와대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의정비 제도 개선 추진계획

1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 7. 23(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참가단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200명

❍ 출범식 및 결의대회 세부 프로그램

․출범식(1부)

경과보고, 임원소개, 활동계획 발표, 출범선언문 낭독, 구호제창

․결의대회(2부)

각계 발언,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2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관련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3. 7. 25(목)

❍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세 인하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 성 명 서 : 첨부

3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 당론 확정 환영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3. 7. 25(목)

❍ 주요내용 :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확정에 따른  환영성명서 발표

❍ 성 명 서 : 첨부

4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3. 8. 1(목) 11:30

❍ 장  소 : 서울 송파구 방이동 ‘킨쇼’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회장 김인배, 수석부회장 박용모 , 사무총장 김종성

- 자 문 위 원 : 정세욱, 이기우, 최근열, 육동일, 한상우 교수

- 협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등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논의 및 위촉장 전달

※ 세부내용 : 별첨

5		안철수 국회의원 방문

❍ 일  시 : 2013. 8. 12(월) 15: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518호실

❍ 방문자 : 협의회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정당공천폐지 공동대표 등 8명

❍ 방문목적

-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입장 표명 요구

❍ 방문결과

- 원칙적으로 대선공약은 이행되어야 함

- 폐지에 따른 문제점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 하겠으며 시민행동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 하겠음

6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 8. 19(월) 13:00

❍ 장  소 : 새누리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

❍ 참  석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실련, 지방분권전국연대, 청년유권자연맹, 전국유권자연대 등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 공식당론 채택 및 선거법 개정 촉구

7		청와대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 8. 28(수) 11:00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참  석 :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외 1명

❍ 주  관 :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 기자회견문 청와대 전달

8		의정비 제도 개선 추진계획

❍ 개선방안

- 제1안 :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하여 고정급제 적용

- 제2안 : 지방의회별 심의위원회 자율 결정(상․하한액 강제규정 철폐)

❍ 추진계획

- 개선방안 작성(자문교수 등) 및 안전행정부 전달(9월중)

-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 지속 추진

【붙임자료 1】

성   명   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 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말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거의 없는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인 시·도세로서 연 14조 1,000억원 규모로 지방세 총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취득세수 감소로 인하여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방세로써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 없이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영구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통치 잔재의식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행위로 취득세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2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붙임자료 2】

성     명    서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페지’ 당론 결정은 세계적 추세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써 적극 환영하며 내년 6·4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권리 당원 14만 7천여명을 대상  으로 정당공천폐지 찬 · 반 투표를 실시하여 67.7%의 폐지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서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이다.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의 조속한 정당공천폐지 당론 결정을 촉구하며  여 · 야가 적극 협력하여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2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붙임자료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3. 8. 1(목) 11:30

□ 장 소 : 방이동 “킨  쇼”

□ 참석자 현황

○ 시도대표회장 : 회장 김인배, 수석부회장 박용모 , 사무총장 김종성

○ 자 문 위 원 : 정세욱, 이기우, 최근열, 육동일, 한상우 교수

○ 협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등

□ 간담회 내용

(이기우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임

(최근 국회의원 2/3 정도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80%가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자유투표시 위험할 수도 있음

- 여성들의 주장은 정당공천제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 이므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의 논거가 되지 못함

-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로 가게 해서는 안됨

-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정당공천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당론 결정 문제도 이미 7개월 전에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함

- 여야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제 와서 당론 결정 운운  해서는 안 되는 것임.

- 위헌론은 어불성설로 폐지 반대를 위한 구실에 불과 함.

- 위헌 여부는 정답이 없고 소수설과 다수설이 있을 뿐이므로 이에        관해 법률 논쟁을 하는 것은 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       므로 위헌론은 소수설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함

-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공약은 이행해야 하며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공천을 포기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해야 함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광역선거까지 공천 폐지하면 됨

- 비례의 원칙의 경우도 국민의 70%가 폐단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당을 기준으로 볼 때 공천의 폐해가 공천 폐지의 부작용 보다 훨씬 크므로 위헌이 아님

- 20년 전 공천제 없었어도 누구도 위헌을 이야기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위헌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대응하지 말고 무시해야 함

- 향후 개별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시와 압박을 병행하며 9월 정기국회까지 총력 대응 필요

(정세욱 교수)

-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당 공천 그 자체 임

-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우리나라 정당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

- 중앙당에 의한 공천은 민주적 의사결정 및 조직이 아님

- 지방은 권력분립이 아니라 배분으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정당공천  때문에 권력분립이 저해되고 있음

- 정당공천의 폐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임

- 지난 4.24 재보선시 가평에서 경실련 명의 기자회견이 큰 효과를 보았  으므로 앞으로도 각 지역별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봄

- 여성참여 문제는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음

① 여성전용 선거구(30%) : 위헌 소지가 있지만 20세기는 실질적 평등  주의를 추구하므로 대안으로 검토 가능

② 대선거구제에서 여성 할당제 : 일정 비율의 여성의원 선출

③ 중선구제에서 교차 선출 : 1:1, 2:1, 2:2, 3:2, 3:3

(육동일 교수)

-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폐지 반대의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함

- 여성참여 문제는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음. 즉,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든       유지되든 여성 참여를 높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면 됨

- 위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확고하고 집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함

- 학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응도 고려해야 함

(박용모 수석부회장)

- 위헌론을 제기하는 분들과의 맞장토론이 필요 함

- 정당표방금지가 위헌이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 아님

-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 개별 반대 의원들에 대해 해당
지역구에서의 압박과 대응이 필요함

- 정당공천제 찬반 논의는 이미 끝났다고 보므로 찬반 논쟁은 하지 말고 시민  단체 등을 활용한 개별 대응이 필요 함

-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필요시 정당공천 폐해에 대한 패러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한상우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책임정치 구현 방안 세미나 개최 제안

□ 결 론

○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 하므로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하여야 함

○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 시민 단체 등을 통한  지역구에서의 감시와 압박을 병행 추진해야 함

○ 위헌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없고 ‘소수설’과 ‘다수설이 있을 뿐이므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소수설‘로 일축하고 대응할 필요가  없음

○ 위헌 문제에 대해 법리 논쟁을 벌일 경우 또다시 찬반 논쟁으로 번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여성의 정치참여 축소에 관한 우려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가 주안점이      아니므로 여성 참여 비율을 충분히 높여 주는 대안만 제시되면 극복      할 수 있음

심 의 안 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 (제289호) ……… 13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교체 임명의 건 (제290호)
…………………………………………………………………………… 21

의안번호	제289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5. (제174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속추진 건의문』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제출년월일	2013. 8. 2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속추진 건의문』채택의 건

의안 번호	289		제출년월일 : 2013. 8. 26. 제 출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 제안 이유

○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침체, 일본의 의도적인 엔화 약세정책, 대 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 취약계층 증가 추세,  양극화심화, 물가상승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취약  계층의 빈곤층 전락방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실업률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혼란초래 우려

○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타 부처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왔으며 탄력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며 서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일자리 사업 유지 필요

○ 지방예산만으로 지역 내 실업해소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므로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지속추진을 건의 함.

□ 건의문 송부처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속 추진 건의문(안)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침체, 일본의 의도적인 엔화 약세정책, 대 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 취약계층은 증가추세에 있고, 소득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된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타 부처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탄력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므로 경제상황과 연동하여 적정규모의 안전행정부 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의 실업률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지역에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13년의 경우 35,000명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각종 현안사업 수행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등 매년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지방예산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에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현실을 깊이 고려하여 2014년도에도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올해 수준의 인원이 참여하여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13. 9.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8. 26.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제출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건의문은

-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예산문제로 사업 중단 검토 단계에  있는 바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침체, 일본의 의도적인 엔화 약세정책,   대 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 취약계층은   증가추세에 있고, 소득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물가는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2013년 현재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예산문제로 사업 중단을 검토 중에 있음.

- 2009년 이후 국비 2조 263억원, 지방비 1조 22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25만명, 2010년 15만명, 2011년 5만명, 2012년 3만명 등 4년 간  48만 여명이 참여하여 기초생활권 보장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  권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중앙의 일방적 일자리시책이   아닌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가 지역에 의해 스스로 발굴․  추진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었음.

<주요 사업개요>

구 분	2009년 희망근로사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희망근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인원	◦ 25만명	◦ 10만명 (상반기)	◦ 5만명(하반기)	◦ 5만명	◦ 3만명	◦ 3.5만명(계획)
예산규모	◦ 1조 7,070억원 (국비 1조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 5,727억원 (국비 4,456억, 지방비 1,271억원)	◦ 4,688억원(지방비)	◦ 2,484억원 (국비 1,244억원, 지방비 1,240억원)	◦ 1,061억원 (국비 532억원, 지방비 529억원)	◦ 1,502억원 (국비 751억원, 지방비 751억원)
사업기간	◦ 6~11월(6개월)	◦ 상반기 4개월 (‘10. 3~6월)	◦ 하반기 6개월 (‘10. 7~12월)	◦ 상반기(3~6월) 하반기(8~11월)	◦ 상반기(3~6월) 하반기(8~11월)	◦ 상반기(3~6월) 하반기(7~10월)
참여자 조건	◦ 최저 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 1,35억원 이하인자
대상사업	◦ 8대분야 146개 사업	◦ 10대 친서민․․ 생산적 사업	◦ 10대 사업	◦ 8대 사업	◦ 8대 사업	◦ 3개 유형 13대사업

-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다문화가정 지원,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지역 내 중소규모       현안을 해결하고 마을기업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아울러 최근의 실업자·청년실업자통계수치를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종료가 시기상조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될 경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실업자, 청년실업자 현황>

(단위 : 만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
실업자	78.3	76.9	88.9	92.0	85.5	82.0	82.8
실업율(%)	3.2	3.2	3.6	3.7	3.4	3.2	3.1
청년실업자	32.8	31.5	34.7	34.0	32.0	31.3	35.2
청년실업율(%)	7.2	7.2	8.1	8.0	7.6	7.5	8.3

(통계청자료 2013. 8.)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중단은 시기상조이며 적정규모의      사업유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 됨.

의안번호	제290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5. (제17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교체 임명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제출년월일	2013. 9.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교체 임명의 건

의안 번호	290	제안일자 : 2013. 9. 5.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 제안이유

❍ 지난 8월 1일부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사무처 파견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 협의회 사무주임이 교체되었기에 협의회 회칙에        따른 사무처 직원 임명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    자 : 2013. 8. 1(목)

❍ 파견공무원 인사이동 내역

구 분	소속	직 급	성 명	파견기간	비고(사유)
변경 전	삼척시청	지방행정주사보	조정형 (79.09.30)	파견일로부터 2년 이내 (2012. 10. 16일자 임용)	인사교류 (시흥시)
변경 후	삼척시청	지방행정서기보	안혜영 (84.01.03)	2013.8.1~2014.6.30

□ 관련규정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23조

공지 및 참고사항

◈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 제172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안철수 의원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1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 : 20013. 10. 29(화) 10:30~11:30 / AT센터 대연회장

❍ 참 석 대 상 : 1,000여명

- 국무총리, 청와대, 국회(안행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의장 중심), 학계교수, 지역주민, 학생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및 지방자치 유공자 포상

- 지방자치 헌장 제정․공포

□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 일시/장소 : 20013. 10. 29(화) 14:00~18:00 / AT센터 대연회장

❍ 참 석 대 상 :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생 등

❍ 주 요 내 용

- 민선 5기 성과 평가 및 6기 지방자치 발전 전략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안전관리 발전방안

□ 지방자치(정책, 문화, 기록) 박람회

❍ 일시/장소 : 20013. 10. 28~30(3일간) / AT센터 1층 전시관

❍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미래비전, 문화 등 집중홍보

- 향토명품 전시 및 판매,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우수상품 전시

-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 및 행정 박물 전시 및 체험

□ 기타 프로그램

❍ 지자체 생산성대상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10. 30.)

❍ 청백봉사상 시상식(10. 31.) : 대상 1명, 본상 16명

❍ 지역주민사투리 경연대회(10. 30.)

❍ 주민체험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10. 30.)

❍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시도별) 릴레이(10. 29~11. 1)

2		제172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건의문 발송 건수 : 총 4건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3.06.18. (제279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 화철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강력 추진 촉구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의 조기착수 및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 건의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013.06.18. (제280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안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조속 시행 촉구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수용불가)
2013.06.18. (제281호)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정교부세율 상향 조정 건의 - 노인, 장애인, 아동등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국고 보조율 인상 건의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2013.06.18. (제282호)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건의문	-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수질 오염 초래 - 굴포천 상류지역 상습적 침수 피해 -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하천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건의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수 용)

1	춘천∼속초간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자 : 김성환(044-201-396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8년(설계3, 공사5)	소요예산	3조 2,648억원 (전액국비)

□ 건의 개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추진 및 2014년 정부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 반영

□ 검토 의견

○ 동 사업은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Missing Link 연결, 낙후지역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 금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하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임

*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춘천∼속초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 (용역비/기간) 14억원 / 1년, (추진일정) 6.27일 입찰공고, 8월중 용역사 선정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춘천∼속초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춘천∼속초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시행(입찰공고 ‘13.6.27)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검토기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담당자 : 양희관(044-201-3879)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ㅇ 이미 투자비가 2배이상 회수되고 30년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필요

□ 검토 의견

ㅇ (형평성) 통합채산제(전국을 한 노선으로 간주)를 적용하여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특정구간 무료화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 독립채산시 투자비 회수된 경부선 등은 감면되나, 타 노선은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기본요금(現 900원)이 88선(약2만원), 중부내륙(약5천원) 등은 높아짐(’08년 KDI)

*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요 공공요금(철도, 전기, 광역상수도)은 지역별 요금격차 없음

- 법원에서도 통합채산제에 따른 경인선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 인정

* 경인고속도로 관련 4차례 소송이 제기되어 각 2심 승소, 1심 승소, 소송취하, 2심 승소 후 항소 진행 중이며, 판교에서도 2차례 소송이 제기되어 2심 및 3심 승소

ㅇ (교통문제 등) 일부구간 무료화는 타 도로 이용차량들의 유입을 촉발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악화 초래하고 재원 문제도 발생

* 무료화시 경인선은 교통량이 최대 35% 증가(부평～서운 15.6만대/일(D)→21만대/일(E)), 인접 서울외곽선도 교통량이 11% 증가(서운～중동 20만대/일(E)→21.6만대/일(E))

□ 향후 계획

ㅇ 現 상황에서 무료화는 곤란하므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한국도로공사 연구용역 중, ’13.5~’14.12월)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검토기관	’13.07.30,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성명:이용준 (전화 :2100-4146)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분야의 2004~2012년 증가율이 분권교부세는 2.4배, 지방비는 3.7배 증가하여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 해소를 위해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상향조정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 적용 건의

□ 검토 의견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함

○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 일부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및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음.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검토기관	’13.7.29,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성명 : 최환 사무관(전화 :2023-8272)		검토 결과	수용 곤란 (중장기적 검토 필요)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협조부처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노인‧장애인‧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52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 적용

□ 검토 의견

○ ’05년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 명확화라는 취지에서 지방이양 추진

○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어온 정책의 일관성 등 고려할 때,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일괄 국고환원 요구는 수용 곤란

○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지방세입기반 확충, 중앙/지방 재원 분담 방안, 일부사업의 국고환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의 환원 (주관부처: 안행부)	○국무조정실 지방재정조정작업반 구성 운영 중 (‘13.5월~)

4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담당자 : 장재덕(044-201-3617)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09.11～계속	소요예산	1.2조원

□ 건의 개요

○ 지방하천인 굴포천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활용도 높은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가하천으로 조속한 지정 건의

□ 검토 의견

○ ‘09.11.부터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장기적 검토입장

《단계별 추진(안)》

현행	⇨	1단계	⇨	2단계
① 2,998km (10%, 62개소) ② 승격 대상 ③ 매수청구 예상액 ④ 하천정비 소요예산		① 4,146km (13.9%, 99개소) ② 舊 지방1급 및 굴포천 ③ 해당없음 ④ 약 8,700억원		① 5,545km (18.6%, 135개소) ② 舊 지방2급 중 일부 ③ 약 3,400억원 ④ 약 14,353억원

□ 추진 계획

○ 지방하천정비사업인 수계치수사업의 ‘13년말 완료로 자연 감소되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반영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중에 있음

3		안철수 의원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안철수 의원, ‘새정치’ 알고보니 ‘구태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2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및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들은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안의원의 정치쇄신 약속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져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의원의 이와 같은 약속위반은 결국 사리사욕에 따라 정치적 약속도 대의도 번복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의 입장에서 양당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조직력·자금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유지해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형성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의 질적 발전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고려에 따라 당장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안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안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지방자치를 살리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려는 초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소탐대실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안 의원이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새 정치’의 비전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인정과 신뢰를 획득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

2013년 8월 29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원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민주헌정포럼,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센터, 부산여성뉴스,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 부산자치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정보문화진흥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역경영연구소,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살리기정책포럼, 청정화합시민연대, 체인지대구, 춘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포럼신사고, 한국분권아카데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