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6. 6. 22.(수) 17:00~19: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런던홀(2층)

▣ 참석 현황： 9명(부산․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

▣ 주최.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제195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1. 일 시 : 2016. 6. 22.(수) 17:00

2. 장 소 : 올림픽파크텔 런던홀

가.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1) 「지방자치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번호 330호)

- 행정자치부에서 협의·조정 중인 사항으로 보류하도록 결정

나. 토의사항

1)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시도협의회 자체 운영예산인 협의회 부담          금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현행 전국적 협의체만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

- 지방4대협의체에서 준비 중인「지방자치법」개정(안)에 전국협의회            이외에도 시·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의결

2) 시도단위 협의체 부담금 예산편성 방법 개선 : 시·도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부담금을 전국협의회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시도

협의회로 재 지원

- 관련법령 개정 시까지 전국협의회 부담금 및 시도협의회 분담금을

일괄 편성하여 전국협의회 납입 후 시·도별 사업 계획서 제출

후 승인·지원을 받도록 의결

3) 2017 회계연도부터 전국협의회 부담금 인상 및 지역별 시·군협의회,         자치구·군협의회 등의 자체 부담금 예산편성 방법 통일키로 의결

- 부담금 인상 조정 : 현행 400만원 → 600만원으로 인상(전국 : 300만원,         시도 : 300만원)

- 일부 시도에서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던 시도협의회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방법은 아래와 같이 통일 시행키로 의결

【아  래】

- 전국협의회 부담금 이외의 각 시도협의회에서 별도 편성하여 오던        시도협의회 분담금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의 예산과목 중 다음 항목 (205 의회비 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에 일괄 편성하여 전국협의회로 납부하고 자체 사업       계획서 제출 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통일.

(예 시) △△시도협의회에서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일 경우

- 위 항목으로 800만원을 일괄 편성하여 전국협의회에 납부 후 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에 500만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정산서를 전국협의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