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2. 19.(화) 11:00

▢ 장    소 : 대구 중구 노보텔 앰버서더 대구

▢ 참석현황 : 14명(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5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3호 미상정

2) 지방의원 겸직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4호,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보완 후 제21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함.

3) 의원여비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5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송부)

4)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6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시도지원금 사업계획심의

○ 의안번호 제417호, 원안가결(각 시도대표회 통보)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18호, 본 안건은 제21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설립근거 및 운영현황 보고, 조문수정 보완 후 의결 심의 하기로 함.

라. 기타 토의사항

1) 대구 중구 화재 성금 지원에 관한 건

○ 회장단에 위임하여 처리(진행상황을 보고 성금 전달)

마. 공지사항

1) 제212차 건의문 처리결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담당자 : 조소영(02-748-6837)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보상을 위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실시

○ 검토 의견

∙ 국방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과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시 국방부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입법절차에 따른 국방부 검토의견 제출 ∙ 입법 완료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09년(순천), ’11년 (여수) 위령제 지원 - 95연대장 참석, 장관명의 화환근정 및 유감 표명 - 위령제 예산 순천 700만원, 여수ㆍ구례 약 500만원 지원

2) 시․도지원금 통장 명의 관련 공지

○ 시․도지원금 통장 관련하여 개인 명의가 아닌 협의회 명의로 개설

3) 제216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11시

○ 장  소 : 인천광역시 동구(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