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20. 10. 20.(화) 11:00

▢ 장    소 : 서울 중구 구민회관 회의실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취임식 및 제228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 보고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6호, 원안가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2)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운영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7호, 원안가결(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8호, 의안번호 제459호와 병합가결

(청와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9호, 의안번호 제458호와 병합가결

(청와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

요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별첨 1)

□ 의안번호 제458호, 의안번호 제459호와 병합가결

(청와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토의사항 (별첨 2)

1)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유공의원에 대한 지방의정봉사상 수여의 건

□ 코로나19 방역 및 수해복구 유공의원에 대한 지방의정봉사상 수여

: 원안가결 (2021년 1~2월경 수여될 수 있도록 추진)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 관련 기초의회 관련 법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국회 통과 대응 방안 마련

□ 광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환원 등 실질적 의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국회 방문 건의

<별첨 1>

의안번호	제 458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0. 20. (제228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요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천대표회장 송춘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윤창근
제출년월일	2020. 10.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요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58	제안일자 : 2020. 10. 8.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천대표회장 송춘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윤창근

1. 제안 이유

제21대 국회에 32년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독립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포함시켜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및 관련법률

□ 기초의회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03조 제3항)

□ 기초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전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지방의회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3)

3. 송부처 : 청와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요구 촉구 건의문(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요구 촉구 건의문에 대한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58호 인천광역시, 의안번호 제 459호 경기도 제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요구 촉구 건의문을 검토한 결과

□ 기초의회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에      의거 광역의회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기초의회는      제외됨으로써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도록 수정요구안 제출이 타당하며

□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는      이미 정부제출(안)에 지방의회로 표현되어 기초의회까지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수정안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본 건의문에서는“삭제”함이 타당함.

□ 구금된 기초의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통일된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정해야     한다는 안은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례 등의 통일된 기준안 마련 후 차후에 관련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이번 건의안에는“제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초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전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이 필요     함으로써 건의안 제출이 타당.

□ 지방의회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요구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3」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이 아니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 요구코자 함.

따라서 제목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여 건의안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2>

가.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유공의원에 대한 지방의정봉사상 수여의 건

전국이 코로나19 지속 및 역대 최장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아픔을 겪는 가운데 방역활동 및 수해복구에 의욕적인 지방의정활동으로 여 타의 모범이 되는 의원들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하여,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욕적인 지방의정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현   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정례회 시 : 기본 3개 + 5개 시군구 당 1개 + 개최 시군구 1개

※ 서울시(25개 의회) : 기본 3개 + 5개 + 1개 = 9개

- 시·도 협의회 연찬회 : 3개(요청 시)

- 전국협의회 임기 내 : 전국 226개 기초의회별 1개

❍ 시․도별 의회 현황

시ㆍ도	의회수	시ㆍ도	의회수	시ㆍ도	의회수
서울	25	대전	5	충남	15
부산	16	울산	5	전북	14
대구	8	경기	31	전남	22
인천	10	강원	18	경북	23
광주	5	충북	11	경남	18

❍ 의원수 : 전국 226개 의회 2,927명

구분	계	시의원	군의원	자치구의원
의회수	226	75	82	69
의원수	2,927	1,276	663	988

➡ 임기 2년 동안 전체 의원수 2,927명 중 12%(350여명 정도) 내외 수상

※ 시기상 시·도 정례회와 협의회 임기 후반에 한정되어 있어,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등의 지속적 국가재난사태 등에 대응한 유공표창이 어려움.

▢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봉사하신 의원들의 노고에 대한 지방의정봉사상 수여가 필요한 시점. 올해에 한하여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각 1개씩 코로나 방역 및 수해복구에 기여도가 높은 의원들에 대한 지방의정봉사상 수여를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