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21. 2. 23.(화) 11:00

▢ 장    소 :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

▢ 참석현황 : 15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31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 보고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원안 의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1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교부세과),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2)‘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성명서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2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고용노동부(인력담당관), 여성가족부(문화가족과)〗

3)‘부담금 증액․직원증원․연구용역 집행을 통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3호, 보 류

- 추가검토 보완 후 제232차 시도대표회의(광주)에서 재상정 논의

다. 토의사항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지방공무원법」개정 관련 의견 답변내용

2) 기초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관계법령 정비 관련하여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조속히 개최하여, 각 시․도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세미나 일시 : 3월 초 / 장소 : 미정)

3) 제8대 후반기 시도대표회의 개최 일정 변경 조정

□ 원안 통과

월 별	일 정	당 초	변경 조정(안)	비 고
		개 최 지	개 최 지
3	3/16	광주(남구)	광주(남구)
4	4/20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구)
5	5/18	울산(북구)	울산(북구)
6	6/22	경기(성남시)	경기(성남시)	넷째주 화요일
7	7/20	강원(삼척시)	강원(삼척시)
8	8/17	충북(청주시)	충북(청주시)
9	9/14	추 석	충남(천안시)	둘째주 화요일 추석(9.19~22)
10	10/19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11	11/9	전북(전주시)	전남(담양군)	둘째주 화요일
12	12/14	전남(담양군)	경북(영덕군)	둘째주 화요일
2022. 1	미정	정기총회	정기총회
2				대통령선거일(3.9)
3	3/15	경북(영덕군)	경남(사천시)
4				지방선거일(6.1)
5				지방선거일(6.1)
6	6/21	경남(사천시)	마무리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