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21. 9. 14.(화) 15:00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 독립기념관

▢ 참석현황 : 15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제238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 보고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섬진강 수해 1년 피해보상 촉구 공동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2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수자원공사, 각 정당대표〗

2) 태풍 및 화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상북도) 성금지원 건

□ 원안가결

- 선포 지역 : 경상북도(포항, 영덕시장)

- 성금지원비 : 300만원

다. 기타토의사항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지방의회 행정기구」개정 관련 추진사항

□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일(2022.1.13.)에 맞추어 지방의회 행정기구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10월중에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통보하고, 인사권 독립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에 우리협의회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여, 다음 시도대표회의에서 정책

세미나 등 일정을 조율키로 함.

2)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각 시도별 의견 수렴 요청

□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하여, 제19대 대통령후보 공약사항,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항의시위 등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실정임.

□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 및 새로운 시대환경변화에 맞추어 각 시도별

지방의회의원의 뜻을 수렴하여 다음 시도대표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