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21. 12. 14.(화) 14:00

▢ 장    소 : 경상북도 영덕군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제241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 보고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7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행안위), 행정안전부〗

2) 『제2의 대장동 방지』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9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00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4) 영천〜양구 간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01호, 원안가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02호, 수정가결

- (원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수정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청와대,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03호, 원안가결

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04호, 수정가결

※ 세입·세출 계수조정 : 합계 1,780,749천원 → 합계 1,730,749천원

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시․도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05호, 원안가결

다. 기타 토의사항

1)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방안 논의

□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최종 결정하고자 함.

※ 2022년 정기총회 (예정)

- 일 시 : 2022. 1.  25. (화)

- 장 소 : 미정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님